2014년부터 일제 수탈·위안부 표현 교과서에 수록… 쟁점 된 자유민주주의·독재화 등 용어도 허용

2014년부터 고등학교 수업시간에 사용될 역사 교과서에는 일제 강점기의 징용, 수탈 및 일본군 위안부 관련 표현이 수록된다. 중학교 역사 교과서와 마찬가지로 자유민주주의, 독재 등의 용어도 담긴다.

교육과학기술부는 30일 이런 내용을 담은 새 고교 역사(한국사, 세계사, 동아시아사) 교과서 집필기준을 확정했다. 집필기준에는 자유민주주의, 한반도의 유일한 합법정부, ‘장기집권 등에 따른 독재화로 시련을 겪기도 했다’는 표현 등 쟁점이 됐던 용어가 포함됐다. 교과부는 “중학교 집필기준과 동일한 원칙에 따라 서술한 것”이라고 밝혔다. 5·18 민주화운동, 6월 민주항쟁 등 민주화운동과 제주 4·3 사건, 친일파 청산 노력과 관련한 내용도 집필기준에 모두 명시됐다.

중학교 집필기준에는 이 사건들이 명시되지 않아 논란이 일자 교과부가 세부 검정기준에 ‘국가적·사회적으로 인정된 주요 역사적 사실(제주 4·3 사건, 친일파 청산 노력, 4·19 혁명, 5·16 군사 정변, 5·18 민주화운동, 6월 민주항쟁 등)은 충실히 반영해야 한다’고 보완했다.

집필기준에는 또 “일본군이 태평양 전쟁 시기에 징용·징병 및 ‘일본군 위안부’ 등 강제 동원과 물적 수탈을 강행했고, 민족 말살 정책을 추진했다”는 내용도 들어갔다.

전국경제인연합회가 요청했던 정주영, 이병철 등 산업화에 기여한 주요 경제인에 대한 서술은 집필기준에 명시하지 않는 대신 집필진 판단에 따라 사례 등의 형태로 교과서에 담을 수 있도록 했다.

국사편찬위원회가 시안을 마련하고 16일 공청회 등을 통해 의견을 수렴, 확정된 집필기준은 교과부의 교육과정·교과서 홈페이지(cutis.mest.go.kr)에 실린다.

임항 기자 hngl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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