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대법원 판결 불신 조장하는 민주통합당

민주통합당이 BBK 사건과 관련해 허위사실 유포 혐의 등으로 징역형이 확정돼 수감 중인 정봉주 전 의원을 구하겠다며 대대적인 국민운동을 선언했다. 당에 구성된 구명위원회를 통해 모든 법적, 정치적 수단을 활용해 국내 여론은 물론 국제사회와 세계 시민여론을 움직이겠다고 천명한 것이다. 안타까운 마음을 이해 못하는 것은 아니지만 수권세력을 자임하는 제1야당으로서의 자세는 아닌 것 같다.

무엇보다 그는 실정법을 어긴 형사범일 뿐이다. 권위주의 시절 정치적으로 탄압받아 국가보안법 등으로 억울하게 옥살이한 인사들과는 차원이 다르다. 거짓말을 퍼뜨려 상대 정당 대선 후보를 낙선시키려 한 행위가 범죄로 확정돼 구속 수감된 수인(囚人)에 불과하다는 뜻이다.

그의 주장이 거짓이라는 사실이 검찰 수사와 대법원 판결로 최종 확인됐는데도 마치 민주인사나 독립투사나 되는 것처럼 그를 편들고 나서는 것은 공당의 태도로는 지나치다. 더욱이 구명위원장을 맡은 천정배 의원은 국민들에게 법을 존중하라고 강조한 법무부장관 출신이기도 하다. 따라서 민주당의 이 같은 행위는 사법부 불신을 조장할 뿐 아니라 헌법질서를 깨는 행위에 가깝다.

민주당이 자신들의 지지자들에게 결백을 호소하는 것은 정치적 행위로서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이다. 그렇지만 아무리 자기 당 소속이라고 하더라도 형사범을 위해 당력을 집중하는 것은 모양새가 좋지 않다. 오히려 실정법을 어긴 사실을 깨끗이 사과하고 대법원의 결정을 존중하겠다는 전향적 태도를 보였다면 통 큰 정당이라고 칭찬받지 않았을까.

민주사회에서 대법원의 판결을 존중하는 것은 정당뿐 아니라 모든 국민이 지켜야 할 기본 자세다. 그런데도 최고 법원의 결정을 거부하고 모든 수단을 동원해 이를 뒤집겠다는 발상은 스스로 삼권분립이라는 헌법적 가치를 내팽개치는 것에 다름 아니다. 사법부를 상대로 전쟁을 벌여 민주당이 과연 무엇을 얻을 수 있을지 곰곰이 생각해 보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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