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권력지형 변화-한반도 기상도] 中, 한반도 정책 획기적 변화 없어

“미국의 정권 교체와 중국의 권력 교체를 똑같이 비교할 수는 없다.”

중국의 대다수 국제관계 전문가들은 이렇게 말한다. 미국에서는 공화당이냐, 민주당이냐에 따라 한반도 정책이 바뀔 소지가 있지만 중국의 경우 공산당의 대외 정책이 갑자기 바뀌지 않기 때문이다. 즉 중국에서 내년 10월 5세대 지도부가 들어선다고 해서 한반도 정책이 크게 흔들릴 가능성은 높지 않다는 것이다.

북한에서 ‘김정은 체제’가 격변에 휩싸일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그 때는 중국이든 미국이든 국내 정치적 환경 변화와 상관없이 이미 마련된 비상 상황에 대응한 시나리오를 적용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현재로서는 김정은 체제가 안착할 것이라는 희망 섞인 시각이 중국 내 한반도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우세한 편이다. 무엇보다도 중국이 북한에서 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데다 우발적인 행위가 아니라면 김정은 체제에 도전하기가 쉽지 않다는 점 때문이다.

중국은 좀 더 국력이 강한 나라가 되기 전까지는 한반도를 포함한 주변 정세가 안정돼야 한다는 대원칙을 견지하고 있다. 그 다음 단계는 비핵화이며 북한의 안정을 위해 필요하다면 적극적인 지원도 하겠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중국은 북한에 대해 비핵화를 강하게 주문하기보다는 체제 안정에 더 무게를 두는 자세를 취하고 있다. 최근 중국의 행보는 북한에 대한 안정적 관리를 넘어 북한을 중국 영향권 내에 확실하게 두겠다는 의지를 드러내고 있다.

중국과 한국과의 관계는 한국에 어떤 정부가 들어서든 지금보다 나아질 것이란 관측이 많다. 옌쉐퉁 칭화대 당대국제관계연구원 원장은 “한국 차기 정부에서는 남북한 관계도 개선될 것으로 본다”며 “남북간 모순이 완화되면 자연스럽게 중·한 관계도 발전하게 될 것”이라고 진단했다.

베이징=정원교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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