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난 풀자” 2012년 공급 물량 45만 가구로 늘린다

내년에 보금자리주택 15만 가구를 포함해 주택 45만 가구를 건설하고 침체된 건설경기 부양을 위해 사회기반시설(SOC) 예산의 64%를 조기 집행한다.

국토해양부는 27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내년 업무계획을 이명박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국토부는 올해 주택공급 목표였던 40만 가구보다 5만 가구 많은 45만 가구를 공급할 계획이다. 2008∼2009년 2년간 주택 인허가 물량이 40만 가구에 못 미쳤던 데다 올해 도시형 생활주택공급 물량이 많아 주택공급이 부족할 수 있다는 판단을 하고 있다. 보금자리주택은 수도권 그린벨트 보금자리주택지구 등에서 10만 가구를, 지방에서 5만 가구를 각각 공급한다.

또 토지거래허가구역도 내년 1월 중 추가 해제하고, 민영주택 재당첨제한 한시배제 기한을 2013년 3월 말까지 1년 더 연장키로 했다.

전세시장 안정을 위해 전세임대 2만5000가구를 내년 중에 공급하고, 이 가운데 1만 가구를 대학생을 위한 전세임대로 내놓는다. 이와 함께 노인·장애인 당첨자 등이 원하면 공동주택 1층을 우선 배정할 수 있도록 하고, 민영주택을 고령자용으로 건설할 경우 분양가 산정 시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또 재개발·재건축 시 임대사업자 등 다주택자가 본인 주택 외에 주택을 1채 더 분양받아 임대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노후 단독주택지 주민들 간의 건축협정을 통해 타운하우스 건설도 가능하도록 할 계획이다.

내년 상반기에 SOC 예산 21조5000억원의 64%인 13조7000억원을 상반기에 조기 집행키로 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12개 산하 공공기관의 사업비 38조7000억원도 최대한 빨리 집행할 계획이다.

해양 분야에서는 2020년까지 인천, 평택, 당진, 제주 등 14개 항만에 해경 전용 부두를 추가로 만들어 중국 어선들의 불법 조업에 강력 대응키로 했다. 아울러 독도에 종합해양과학기지와 방파제를 완공해 독도 영유권도 공고히 할 방침이다.

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사망 등으로 북한체제가 불안해질 경우 북한이탈주민이 증가할 가능성도 있다고 보고 이들에 대한 정착지원 및 일터 제공을 확대키로 했다. 이를 위해 이탈주민을 10% 이상 고용하는 전용산업단지 2∼3개를 시범 조성키로 했다. 이탈주민을 일정비율 이상 고용하는 기업에 대해선 분양가를 20% 정도 인하할 계획이다.

현재 코레일이 독점하고 있는 철도운영시장에 경쟁체제를 도입해 철도 산업의 서비스 개선과 효율성 증대, 국가 재정 부담을 완화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2015년부터 수서에서 출발하는 호남선과 경부선 KTX 운영권을 민간에 주기로 했다. 아울러 경전철 도입기준을 현행 인구 50만명에서 70만명으로 상향조정해 무분별한 민자 경전철 추진을 막기로 했다.

노석철 기자 schroh@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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