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 “2012년 1월 3일 2G 종료… LTE 개시”

KT가 2세대(2G) 이동통신(PCS) 서비스를 중단하고 4G 롱텀에볼루션(LTE) 서비스를 시작할 수 있게 됐다.

서울고법 행정7부(부장판사 곽종훈)와 행정4부(부장판사 성백현)는 26일 KT 2G 가입자 900여명이 2G 서비스 폐지를 승인한 방송통신위원회의 결정에 대해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 항고심에서 집행정지를 받아들인 1심을 깨고 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2G 서비스를 계속 제공받지 못해 생기는 손해는 손해배상 청구권 행사로 보상될 수 있고, 기존 휴대전화 번호를 계속 유지할 수 없어 생기는 손해는 010 번호통합정책에 따른 것으로 2G 사업 폐지 승인으로 발생하는 직접적 불이익이라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KT의 20㎒ 주파수 대역 2G망 이용자는 10여만명에 불과한데 LG유플러스의 같은 주파수 대역 2G망 이용자는 900만명으로 주파수의 효율적 이용을 고려해야 한다”며 “4G망에 KT의 시장진입이 늦어질 경우 SKT와 LG유플러스의 과점구조를 고착화해 소비자 후생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번 결정에 따라 KT는 다음 달 3일 오전 10시 서울을 시작으로 2G 서비스를 단계적으로 종료하고 LTE 서비스를 시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3G로 전환하지 못한 2G 고객이 서비스 종료에 따른 불편을 겪지 않도록 3G 임대폰 무료 대여, 기존 번호 연결 및 표시, 착신전환 서비스, 6개월간 2G 번호보관 서비스 등 다양한 이용자보호조치를 이행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KT는 LTE 후발주자인 만큼 이를 만회하기 위해 파격적인 요금제와 다양한 단말기 출시 등을 통해 공세를 펼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KT, SK텔레콤, LG유플러스 등 3사가 벌이는 경쟁이 치열해질 전망이다.

SK텔레콤은 지난 13일 LTE 가입자 수가 50만명을 넘었고 LG유플러스 역시 26일 50만명을 돌파했다.

SK텔레콤은 또 내년 1월 28개 도시, 4월 전국망 구축으로 LTE 서비스 범위를 확장할 계획이다.

LG유플러스는 연내 전국 84개 도시에 LTE 서비스를 제공하고 내년 3월까지 군·읍·면 단위까지 확대해 LTE 전국망을 최단기간 내 구축할 방침이다. 특히 LG유플러스는 내년 하반기 세계 처음으로 음성과 데이터를 패킷으로 제공하는 VoLTE(보이스 오버 LTE) 시대를 열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한편 소송을 제기한 KT 2G 가입자들은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재항고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논란의 불씨는 여전히 남아있다.

이명희 김재중 기자 mheel@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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