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온라인 도박’ 허용 가능성… 법무부 ‘허용’ 시사 유권해석

미국이 조만간 그동안 금지해왔던 온라인 도박을 허용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뉴욕타임스(NYT) 등 미 언론들은 25일(현지시간) 법무부가 다양한 형태의 인터넷 도박에 대해 오랫동안 유지해왔던 반대 입장을 바꾸는 쪽으로 유권해석을 내렸다고 보도했다. 뉴욕과 일리노이주는 2009년에 전신을 이용해 주나 국가의 경계를 넘어 도박하는 것을 금지한 전신법(1961년 제정)에 대해 법무부에 유권해석을 요청했다.

법무부는 이의 허용을 시사하는 유권해석을 지난 9월에 내렸고 23일 일반에 공개됐다. 재정적자에 시달리고 있는 일부 주정부들은 이를 메우기 위해 그동안 온라인 도박 허용을 요구해왔다. 이 법으로 인해 일부 주에서 인터넷으로 복권을 판매하는 것도 금지돼왔다.

유권해석 요청에 대한 법무부 의견은 복권 판매에 한정돼 있지만, NYT 등은 각 주에서 인터넷 포커 등 온라인 도박을 허용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당장 뉴욕주는 잭팟 게임 2종을 인터넷으로 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워싱턴DC와 네바다도 제한적인 인터넷 도박을 승인했으며, 뉴저지는 스포츠 도박을 포함해 각종 인터넷 도박을 허용하는 법안을 검토 중이다. 현재 온라인 도박 산업은 정확한 시장 규모를 추정하기는 어렵지만 60억∼1000억 달러까지 다양하게 추산되고 있다. 이번 유권해석은 인터넷 포커 등을 완전히 허용하도록 하는 압력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인터넷 도박이 활성화되면 결국 각 주정부나 연방정부의 세수 증대 효과도 가져오게 된다.

워싱턴=김명호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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