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박근혜 예산’ 갈등… 정부, 새 예산항목 신설에 난색

국회 예산심사가 막바지로 접어든 상황에서 ‘박근혜 예산’이 논란이 되고 있다.

한나라당 박근혜 비상대책위원장이 반영하려는 예산은 취업활동수당 신설, 대학등록금 지원예산 확대, 저소득층 사회보험료 지원 확대, 근로장려세제(EITC) 강화 등으로 총 1조원 규모로 알려져 있다. 정부 측은 재정부담이 큰 예산증액에 난색을 보이고 있고 당내에서도 취업활동수당처럼 새로운 예산항목을 신설하는 것에 부담을 느끼는 상황이다. 특히 내년 총선을 앞두고 한나라당이 당 차원에서 추진하는 민생예산 증액과 지역구 의원들의 민원성 ‘쪽지예산’ 등도 충돌할 가능성이 있어 ‘박근혜 예산’이 온전히 반영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26일 계수조정소위를 열고 감액 및 증액 심사를 동시에 추진키로 했다. 감액심사가 마무리되지 않았지만 29일까지 예산심사를 마치려면 증액심사를 병행할 수밖에 없다는 판단 때문이다. 한나라당은 정부가 제출한 326조1000억원 규모의 세출예산 중 불필요하거나 시급하지 않은 예산 3조원을 감액하고 복지와 일자리 예산을 중심으로 3조원을 증액한다는 방침이다.

박 비대위원장이 예산 반영을 추진하는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ICL) 금리인하, 저소득층 사회보험료 지원 50%로 확대 등은 한나라당이 당 차원에서 추진하던 민생예산과 큰 차이가 없고 기존 예산항목을 증액하는 방식으로 반영이 가능하다.

하지만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못한 비정규직 근로자와 영세 자영업자 등이 일자리를 잃었을 때 보조금을 지급하는 취업활동수당은 새로운 예산항목을 만들어 반영해야 해 정부 측 동의가 필수적이다.

29세 이하 청년층 9만여명에게 약 30만원, 49세 이상 장년층 16만여명에게 약 50만원을 4개월간 취업활동수당으로 지급한다고 가정할 때 연 4000억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취업활동수당을 새로 도입하는 방안에 대해 법·제도적 준비가 미흡한 데다 재정부담이 크다는 이유로 반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박 비대위원장이 주장하는 EITC 강화도 다른 복지예산을 줄이지 않고서는 반영하기 어렵다는 반응이다.

‘박근혜 예산’ 등을 둘러싸고 당정간 이견이 불거지면서 당초 이날 오전으로 예정됐던 고위 당정청 회의가 연기되기도 했다. 당정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발효에 대비한 농어촌 지원예산을 내년에 얼마나 반영할지를 놓고도 이견을 보이는 것으로 알려졌다.

당내에서도 박 비대위원장의 복지정책 중에 내년 예산에 당장 반영할 것과 총선 공약으로 제시할 것을 구분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신창호 기자 procol@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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