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어선 불법조업 대책에 어민들 기대 반 우려 반

정부가 발표한 불법조업 근절 종합대책에 대해 직접 중국어선들과 맞닥뜨리며 조업하는 어민들은 기대 반 우려 반의 반응이다.

중국어선 피해가 극심한 전남과 제주어민들은 정부 대책이 해경 특공대원 사망사고 이후 나온 사후약방문이지만 그래도 당분간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서해에서 주로 조기 등을 잡는 근해안강망 목포 선주협회 관계자는 “그동안 중국어선들이 바다 밑바닥까지 훑는 쌍끌이 저인망 어구로 어족자원을 고갈시켜 피해가 이만저만 아니었다”며 “이번에 정부가 종합대책을 마련해 중국어선들의 불법조업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당연히 기대한다”고 말했다. 서귀포시 성산포수협의 한 조합원도 “정부가 우리 수산자원 상황이 매우 심각하다는 인식을 한 것 같아 그나마 다행”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일부 어민들은 여전히 걱정을 떨치지 못한다. 우리 정부가 강경하게 나올 경우 당분간 중국어선들의 불법조업이 뜸해지겠지만 얼마간 시간이 지나면 새로운 방법으로 불법조업이 이뤄질 것으로 보고 있다. 생계에 쫓기는 중국 어민들은 우리 영해를 침범해 조업해도 단속에 안 걸리면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서귀포시 모슬포항에서 만난 유모 선장은 “이번 대책으로 어느 정도 중국어선들이 움츠러들기는 하겠지만 완벽하게 버릇을 고칠 수는 없을 것 같다”고 말했다.

이번 대책에서 중국어선 불법조업으로 직접 피해를 입은 어민들의 어구 등에 대한 보상책은 빠져 있어 아쉽다는 지적도 있다.

흑산선적 홍어잡이 어선 선장 최모(48)씨는 “그동안 중국어선들로 인해 올해 잃어버린 어구만 1억원어치에 가깝다”며 “홍어잡이 어민들의 어구 피해 실태는 신안수협에 확인하면 금방 집계가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불법조업 중국어선들은 떼로 몰려다니면서 해경의 단속에 신속히 대처한다. 또 홍어가 걸린 값비싼 어구를 훔쳐가기 일쑤고, 홍어가 잘 잡히는 해역을 떼 지어 점거한 채 조업해 우리 어선의 어장 접근을 막는 실정이다. 최씨는 “지난해보다 심해진 중국 불법어선들의 행패로 우울증까지 생길 정도”라고 하소연했다.

제주시선주협회에 따르면 중국 내 거대자본을 가진 선사들이 생겨나면서 중국어선들이 불법조업에 가담하고도 벌금으로 물리는 담보금을 두려워하지 않고 있다. 이들 대형선사는 현지 브로커를 고용해 담보금 납부부터 변호사 선임까지 신속히 처리하는 경우도 많다. 따라서 제도적으로 단속 실효성을 거둘 수 있는 보완책이 지속적으로 강화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목포·제주=이상일 주미령 기자lalijoo@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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