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도 성범죄자 검색 가능… 게임중독 청소년 재활센터 2012년 새로 설립

인터넷 게임중독 청소년을 위한 거주 형 치료시설인 국립중앙청소년 치료재활센터가 내년에 새로 설립되고, 미성년자도 인터넷을 통해 성범죄자의 신상정보를 검색할 수 있게 된다.

여성가족부는 23일 오전 서울 신당동 한국청소년상담원에서 이명박 대통령에게 이런 내용이 담긴 2012년 업무추진계획을 보고했다.

이 계획에 따르면 인터넷 중독, 폭력, 따돌림 등으로 가정이나 학교에서 치유되기 어려운 정서·행동장애 청소년을 위한 거주 형 치료시설인 국립중앙청소년 치료재활센터가 내년 하반기에 경기도 용인시에 설립돼 운영된다. 저소득층 청소년은 이 시설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여성부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 내년 3월부터 시행됨에 따라 그동안 성인만 볼 수 있던 성범죄자 신상정보를 미성년자도 실명인증을 거치면 인터넷을 통해 볼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또 성범죄자 거주 읍면동의 지역주민만 우편으로 받아보던 성범죄자 신상정보를 어린이집, 유치원 및 초·중등학교장에게도 발송하기로 했다.

서민과 중산층 가족의 양육부담 완화 방안도 추진된다. 여성부는 저소득 한부모·조손 가족의 중고생 자녀 학습지원을 위해 연간 학용품비 5만원을 7만7000명에게 지원하고, 조손 가족과 미혼모·부자 가족의 5세 이하 아동에게는 월 5만원의 양육비를 추가 지급하기로 했다.

김혜림 선임기자 msk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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