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김정은 시대 선언] ‘北체제 안정’ 원하는 G2… ‘고지선점’ 말뚝 박는 中

‘북한의 후견인’을 자처하는 중국의 행보에 거침이 없다. 중국은 위기에 처한 북한을 위해 정치·안보는 물론 경제적으로도 전면적인 지원에 착수했거나 앞으로 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상황은 북한에 대한 영향력을 강화하려는 중국의 입장과 외부 도움을 절실히 필요로 하고 있는 북한 내부 사정이 맞아떨어진 측면이 있다. 중국이 21일 서해상에 항공모함까지 띄운 것은 중국과 북한 간 혈맹관계를 상징하는 ‘시위’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특히 북한이 개혁·개방으로 갈 수 있도록 중국이 당 간부를 파견할 것이라는 관측은 주목을 끌기에 충분하다. 김정은 중앙군사위 부위원장이 서방 국가(스위스)에서 학교를 다닌 데다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통치하는 동안 북한이 경제적으로 피폐해진 상황을 지켜본 만큼 이러한 국면에서 벗어나기 위한 시도를 할 가능성이 높다고 진단하는 중국 내 한반도 전문가들이 적지 않다.

다만 북한의 최우선 과제는 체제 안정인 만큼 당장 개혁 행보를 보이기는 쉽지 않을 것이란 시각이 우세하다. 이 경우에도 김 부위원장이 새 지도자로서 위상을 강화하기 위해선 경제 발전을 통해 주민들의 생활을 개선하는 데 소홀할 수는 없다는 것이다.

문제는 대중국 의존도가 높아지면서 북한이 정치·경제적으로 중국에 종속될 수 있다는 점이다. 중국은 정치적으로는 ‘김정은 체제’에 대한 전폭적 지지를 공언했다. 더욱이 양제츠 외교부장은 지난 20일 한국 일본 미국 러시아 외교장관에게 전화를 걸어 갑작스러운 변고를 맞은 북한을 자극하지 말라는 메시지를 전하기도 했다.

이에 따라 중국 내 북한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김정은 체제에 불안 요소가 있긴 하지만 북한이 격변에 휩싸일 가능성은 높지 않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정치·군사·경제적인 측면에서 북한에 대해 거의 절대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중국의 의사에 반해 북한 내부에서 김정은 체제를 뒤집는 행동을 하기는 쉽지 않다는 것이다.

특히 북한이 중국에 경제적으로 예속되는 정도가 더욱 심해질 것이라는 진단이다. 북한과 중국 간 교역 규모는 1998년 4억1000만 달러에 불과했지만 2011년 10월 기준 46억7000만 달러에 달해 13년 사이에 11배 이상 증가했다.

특히 올해 북한의 대중국 광물 수출액은 지난해 8억6370만 달러에서 60% 늘어난 13억7470만 달러에 달했다. 이에 따라 중국은 북한으로부터 광물자원을 확보하면서 지린성 일대를 중심으로 북한을 ‘중국 경제권’에 편입시키려 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베이징=정원교 특파원 wkchong@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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