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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김종호] 北 권력승계 순조롭게 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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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일 사망 이후 전 세계의 이목이 한반도에 쏠리고 있다. 북한 정국의 변동에 따라 한반도 정세뿐 아니라 국제정세가 요동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일부에서는 김정은으로의 권력승계가 불투명하다고 전망한다. 29세에 불과한 김정은의 어린 나이와 짧은 후계자 기간에 따른 허약한 권력기반, 그리고 북한 주민들의 대중적 지지기반도 불명확하다는 점 등을 근거로 들고 있다. 더 나아가 북한 권력 내부의 권력투쟁 가능성이나 내부 권력을 공고화하기 위한 대남 도발과 북한 붕괴의 가능성까지 다양한 전망을 쏟아낸다. 북한 정국은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을 정도로 불투명하고 불안한 것일까?

재스민 혁명 가능성 낮아

북한은 기존 사회주의 국가들이 당을 중심으로 정국을 운영하는 당국가체제와는 달리 수령 중심의 당국가체제다. 수령은 뇌수와 같은 존재로서 모든 권력을 장악한 채 당과 주민을 영도하는 위치에 있다. 이러한 점으로 인해 북한의 정치체제를 전체주의체제 내지 봉건적 왕조체제로 보는 전문가도 있다. 그러나 주체사상 교육을 받아온 북한 주민 입장에서 보면 수령은 자신들에게 정치사회적 생명을 부여한 ‘어버이’로서 절대적 존재다. 따라서 북한 주민들은 혁명의 혈통을 이어받은 김정은 중심으로 북한식 사회주의가 지속되는 것을 당연하게 여긴다. 이러한 북한 정치체제의 특성과 함께 외부 정보의 유입이 한정적이고 사회통제 시스템이 잘 작동하고 있는 북한사회에 아랍식 재스민 혁명이 발발할 가능성은 지극히 낮아 보인다.

북한 권력층 내부의 권력투쟁 가능성도 낮아 보인다. 권력층 내부 균열에 따른 권력투쟁은 권력층 전체의 공멸을 가져올 수 있기에 권력 핵심층은 김정은 중심으로 뭉칠 가능성이 높다. 김정은은 지난해 9월 인민군 대장의 칭호를 받은 데 이어 제3차 노동당대표자회에서 당 중앙군사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지명되며 후계자로 공인받았다. 북한 권력서열을 가늠해 볼 수 있는 장의위원회 명단에 김정은 이름이 제일 먼저 올라 있고, 현재 북한 중앙매체들은 김정은 이름 앞에 ‘존경하는’이란 수식어를 쓰고 있다. 이러한 점은 김정은 중심으로 권력승계 작업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단서다.

무엇보다 한반도를 둘러싼 주변 강대국인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는 기본적으로 김정일 사후 북한에서 평화적이고 안정적인 권력승계가 이뤄지기를 바라고 있다. 현재 주변 강대국의 대(對)한반도 정책 기조는 남북한 분단체제의 평화적 관리에 있다. 따라서 이들 주변 강대국은 김정은의 권력승계가 연착륙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으로 보인다. 북한이 대남 도발과 같은 군사적 모험주의를 선택할 경우 미국과 중국이 군사적으로 충돌할 수 있기에 어느 국가도 최악의 상황을 원하지 않는다. 특히 전통적 우방이자 지정학적으로 순치관계에 있는 중국은 김정은 체제에 대한 전폭적 지지와 지원을 통해 자국의 영향력을 강화하려 할 것이다.

유연한 대북정책 추진해야

앞으로 북한은 김정은 체제의 권력 안정에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김정은 체제가 안착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가 있다. 북한은 김정일이 추진해온 강성대국의 유훈을 계승하고 주민들의 생활 안정을 위해서도 경제난과 식량난 해소를 위해 힘쓸 것이다. 이를 위해 북한은 국제적인 협력과 지원을 이끌어내려 할 것이다. 그 과정에서 천안함과 연평도 사건으로 경색된 남북관계가 개선될 여지도 커질 수 있다. 따라서 우리 정부도 만일의 사태에 철저히 대비하는 한편, 북한의 권력승계가 안정적으로 이뤄지도록 현재보다 대북 정책을 더욱 유연하게 운영할 필요가 있다.

김종호(대구사회연구소 연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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