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워드로 본 2011년-③ 반값·무상] 서울시장 갈아치운 복지논쟁… 표심 앞에 정책도 ‘좌클릭’

‘반값과 무상’은 올해 우리 사회 갈등의 시작과 끝이었다. 야당의 무상복지와 반값 등록금 여론몰이에 정부와 여당은 ‘무책임한 복지 포퓰리즘’이란 반박으로 맞섰다. 진보와 보수, 좌와 우는 이 문제로 1년 내내 날 선 대치를 이어갔다.

하지만 국민들 사이에서 ‘반값·무상’의 파괴력은 갈수록 커져갔다. 여기에는 고단한 경제상황과 격심해진양극화라는 현실이 작용했다. 경기침체로 고용부진, 실업, 부채라는 직격탄을 맞고 있는 2040세대는 ‘반값·무상’을 절박한 생존전략으로 받아들였다.

‘반값·무상’ 논란은 야당이 올 초 전면에 내세우면서 불이 붙었다. 민주당은 지난 1월 13일 만 5세 이하 어린이의 보육비를 국가가 전액 지원하는 무상보육안을 포함해 무상급식·무상의료와 반값 대학 등록금 정책을 당론으로 채택했다.

이 문제는 정치권에 보편적 복지냐 선택적 복지냐라는 쟁점을 만들었다. 당시 한나라당 홍준표 최고위원은 “민주당의 무상복지는 세금폭탄 시리즈”라며 “한나라당이 취해야 할 복지정책은 서민복지에 중점을 둬야 하는 선택적 복지정책”이라고 강조했다.

팽팽했던 여야 대립은 4·27 재보선에서 한나라당이 패하면서 무게중심이 야당의 보편적 복지 안으로 조금씩 기울기 시작했다. 황우여 원내대표는 정부의 부유층 감세 정책을 철회해 그 재원으로 반값 등록금 문제 등을 해결하자고 선언했다.

여야의 이념적 대결 구도로 흘러가던 ‘반값·무상’ 논쟁은 국민들의 참여로 전선이 확대됐다. 올 봄 대학생들은 반값 등록금 실현을 위한 집회를 꾸준히 펼치며 국민들의 관심을 환기시켜 나갔다. 대학 등록금 문제는 대학생뿐만 아니라 학부모들에게도 절실한 과제였다.

무상급식에 대한 국민적 관심은 오세훈 전 서울시장이 불러일으켰다. ‘복지 포퓰리즘’과의 대결을 선언한 오 전 시장은 우파 단체의 주민투표 서명과 청구에 힘입어 지난 8월 24일 무상급식 주민투표를 강행했다. 하지만 투표율이 개표요건(33.3%)에 못 미쳐 투표함을 열지도 못하면서 그는 서울시장을 사퇴했다. ‘반값·무상’의 2차 보-혁 대결이라고 할 수 있는 10·26 서울시장 보궐선거도 범야당 진영의 박원순 후보가 승리, ‘반값·무상’에 대한 민심을 뚜렷이 보여줬다.

정부는 여야 구분이 희미해진 정치권의 복지 좌클릭에 대해 “재정건전성이 위태롭다”며 나 홀로 저항에 나섰다. 정부는 유럽 재정위기도 ‘과도한 복지’에서 나타난 것이라고 역설했지만 복지를 자신의 권리로 여긴 민심 동향을 바꾸는 데는 역부족이었다.

고세욱 기자 swkoh@kmib.co.kr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수집,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