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일 사망] 군, 北급변사태 예의주시… ‘작계 5029’ 점검

군은 김정일 국방위원장 사망 이후 북한에 급변사태가 발생할 가능성에 대해 예의주시하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20일 “북한에서 대량 탈북이나 대량살상무기(WMD) 유출과 같은 급변사태가 발생할 것으로 보이지는 않지만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다”며 “이에 대한 대책도 점검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미가 상정하고 있는 북한 급변사태는 군부쿠데타 또는 내전, 대규모 주민봉기와 핵미사일, 생화학무기 등 WMD의 유출이나 반군에 의한 탈취, 북한 주민의 대규모 탈북사태, 자연재해, 북한 체류 한국인 피랍사태 등이다.

군은 이미 수년전 시나리오별로 대응하는 ‘개념계획 5029’(CP-5029)를 수립했으며 현재는 이를 발전시켜 구체적인 병력동원과 부대배치 등을 담은 ‘작전계획 5029’(OP-5029)를 만들고 있다.

작전계획 중 일부는 올해 2월 한·미연합 키리졸브 훈련 시 시범 적용된 것으로 알려졌다.

WMD의 유출이나 반군 탈취 등에 대해서는 한·미가 3년 전부터 상황을 상정한 공동훈련을 실시해오고 있다. 이 훈련은 2009년부터 시작됐으며 WMD 제거 임무를 수행하는 미 20지원사령부 요원들이 참가하고 있다. 이들은 매년 초 실시되는 키리졸브 훈련 시 한국군 화생방처리요원 및 특수부대원들과 함께 훈련하고 있다. 2009년에는 150여명이 참여했지만 지난해는 350여명, 올해는 500여명으로 규모가 계속 늘어나고 있다.

군은 북한에서 대규모 주민봉기가 일어날 가능성은 현재까지 크지 않다고 보고 있다. 하지만 김정은 후계체제 구축이 불안정해질 경우 이 같은 급변이 일어날 수도 있다. 사회불안이 커지고 주민통제가 느슨해지면 대량 탈북사태가 발생할 가능성도 있다.

한편 군은 북한이 사이버테러 도발 등을 할 개연성이 있다고 보고 김 위원장 사망 발표 직후인 19일 오후 2시 정보작전방호태세인 인포콘(INFOCON)을 5단계에서 4단계로 격상했다.

합참의장이 발령하는 인포콘은 5(평시 준비태세), 4(증가된 군사경계), 3(향상된 준비태세), 2(강화된 준비태세), 1(최상의 준비태세) 등 5단계다.

최현수 군사전문기자 hschoi@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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