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IMF 출연 통해 유럽 간접 지원 검토

정부가 재정위기에 빠진 유럽을 돕기 위해 국제통화기금(IMF) 재원 확충에 참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정부 관계자는 18일 “유럽 재정위기가 신흥국으로 전염될 가능성이 높고 국내 경제에도 안 좋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부는 IMF 출연의 전제조건으로 유렵연합(EU)이 새로운 재정협약을 추진하고 유럽안정메커니즘(ESM)을 서둘러 도입해야 한다는 점을 들고 있다. 또 정부는 출연금을 IMF 일반계정으로 편입할 것을 요구할 것으로 알려졌다. 특별계정으로 들어갈 경우 용도가 유럽 위기지원으로 국한되지만 일반계정에 편입되면 보편적인 금융위기 대응기금으로 사용할 수 있다. IMF에 출연한 돈이 우리나라 외환보유액으로 인정돼야 한다는 점도 우리 정부의 조건이다.

그러나 정부는 우리나라가 먼저 나서서 IMF 재원 확충에 참여하는 부분에 대해선 조심스러운 입장이다. IMF에 돈을 내기로 했던 주요 국가들이 까다로운 조건을 내걸거나 난색을 보이고 있어 현재 재정 확충에 대한 논의가 지지부진한 상태이기 때문이다. 정부는 IMF 재원 확충 참여를 계속 검토하되 주요 20개국(G20)을 비롯한 국제 논의 흐름을 더 지켜보고 확정한다는 방침이다.

이용상 기자 sotong203@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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