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상원, 급여세 감면 연장안 통과… 연방정부 폐쇄 위기 넘겨

미국 상원은 17일(현지시간) 급여세 감면 혜택 연장안과 2012회계연도 예산안을 통과시켰다.

전날 하원에 이어 이날 상원까지 예산안을 통과시킴으로써 그동안 임시 예산안을 집행해 왔던 연방 정부의 폐쇄 사태는 일어나지 않게 됐다. 임시 예산안 집행 시한은 이날 자정까지여서 예산안이 통과되지 않았다면 연방 정부 기능이 일부 마비될 수도 있었다.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상원 본회의 직후 백악관에서 발표한 특별 성명을 통해 의회의 합의 처리를 환영했다.

민주당과 공화당이 첨예하게 대립했던 급여세 감면 연장안은 다음주 초 하원 표결과 오바마 대통령의 서명을 거쳐 즉각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과 공화당은 막판 협상을 통해 급여세 감면 연장기간을 정부가 요구하는 1년에서 2개월로 줄이는 데 전격 합의했다. 오바마 대통령이 예산안 처리를 위해 현안 중 일부를 양보한 것이다. 오바마 행정부는 경제 활성화를 위해 급여세율을 올해 말까지 한시적으로 기존 6.2%에서 4.2%로 2% 포인트 낮췄으며, 이를 1년 연장하는 방안을 추진해 왔다. 그러나 공화당은 재정지출 부담 등의 이유로 반대했었다.

2개월만 연장키로 합의했기 때문에 민주당과 공화당은 내년 2월 안에 또다시 연장 문제를 놓고 협의할 것으로 보인다.

오바마 대통령은 경기회복과 국내 소비진작을 위해 급여세 감면 혜택을 내년 2월 안에 의회가 다시 논의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워싱턴=김명호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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