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위안부 언급에 독도 거론은 적반하장이다

이명박 대통령이 18일 교토에서 열린 한·일 정상회담에서 노다 요시히코 일본 총리에게 위안부 문제의 우선적 해결을 촉구했다. 위안부 문제가 양국 정상회담에서 공식 거론된 것은 사상 처음이다.

이 대통령은 노다 총리와의 대화 가운데 모두발언을 포함해 90%가량을 위안부 문제에 할애했다. 전날 오사카 민단본부에서 열린 동포간담회에서 이 문제를 언급한 이 대통령이 정상회담에서도 강한 요구를 하리라고는 참모들도 예상하지 못했다는 후문이다.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대통령이 경제 및 안보 등을 위해 협력해야 할 일이 많은 일본을 향해 외교관계 경색을 불사하고 과거사 해법을 촉구한 것은 의미가 적지 않다. 진전된 해법이 나오기를 기대한다.

그러나 일본 측이 보인 일차적인 반응은 실망스럽다. 노다 총리는 위안부 문제는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으로 이미 끝난 사안이며 인도주의적 견지에서 지혜를 내겠다는 원론적 답변을 되풀이하며 오히려 평화비의 철거를 요청했다. 정상회담 후에는 일본 기자들과 회견하면서 전날 겐바 고이치로 외상이 천영우 청와대 외교안보수석에게 독도가 일본 영토라고 강변했던 사실을 공개하기도 했다. 이 대통령의 위안부 언급에 독도 문제를 걸고 나온 것은 적반하장(賊反荷杖)이자 과거사를 이중으로 왜곡하는 행위다. 일본 측은 정상회담 당시 이 대통령의 모두발언이 남았는데도 취재진들에게 퇴장을 요구하는 결례까지 저질렀다.

일본 정부의 태도가 이런 식이라면 미래 지향적인 양국 관계는 요원하며, 전 세계로부터 외면을 자초할 뿐이다. 위안부 문제는 청구권 협상 당시 논의조차 되지 않았던 만큼 추가 협의가 있어야 마땅하다. 일본 정부가 위안부 문제에 계속 발목을 잡히지 않으려면 우리 정부가 지난 9월 제안한 위안부 청구권 문제 해결을 위한 양국 협의에 응해야 한다. 1995년 설립됐다 2007년 해체된 ‘아시아여성기금’과 같은 민간기구를 통한 해결책은 이미 피해 당사자들로부터 “배상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편법”이라며 배척됐으니, 진일보한 대안이 나오지 않으면 의미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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