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대법원, 문제 판사 징계하라

진보 성향 판사들의 행태가 갈수록 참으로 고약하다. 지난 7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방송통신위원회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심의를 비판하고 이명박 대통령을 겨냥해 ‘가카의 빅엿’이라고 비하하는 글을 올렸던 서울 북부지법 서기호 판사가 이번에는 이승만 전 대통령과 이명박 대통령을 조롱하는 시험문제를 낸 교사를 응원하는 글을 트위터에 올렸다.

서 판사는 경기도 구리시 S중학교 이모 교사의 트위터에 “(기자가) 전화번호 알아냈다 해서 일거수일투족 감시당하는 거 아니니 쫄 필요 없다”면서 “버티면 이깁니다”라고 댓글을 달았다. 서 판사는 이 대통령을 비하하는 문제글을 올린 다음날 박삼봉 북부지법원장에게 신중한 처신을 당부하는 구두 경고를 받은 상태다. 그가 교사로서 상식을 벗어난 일탈적 사고를 보인 문제교사를 응원하는 글을 SNS에 올렸으니 문제 교사에 문제 판사가 아닐 수 없다.

박 북부지법원장은 “법관으로 자유로운 의사소통이 중요하지만 대외적으로 표명될 때에는 사회적 파장이 클 수 있기 때문에 표현에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는 구두 경고를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륜 있는 선배의 충고와 조직의 위계를 깡그리 무시하는 서 판사 행태는 분명 문제가 있다.

이런 편향된 사고와 천박한 행동을 하는 법관들에게 재판을 받고 싶은 국민은 없다. 편향된 사고의 그들이 공정하게 재판할 것으로 믿을 수 없기 때문이다. 이 나라를 위해서도 양심과 권위의 최후 보루인 사법부가 더 이상 무너져서는 안 된다. 대법원은 이제 보다 분명한 법관의 SNS 사용 가이드라인을 정해야 하고 계속 문제를 일으키는 판사들에 대해 강력한 징계를 해야 한다.

법관으로서 지켜야 할 예의와 규범이 있다. 그럼에도 이 마저 버리고 천박함을 택하는 진보 진영의 판사들을 우리 사회가 어디까지 용납해야 하는지 고민하지 않을 수 없다. 법원장의 경고를 거듭 무시하고 경박한 행동을 보인 서 판사에 대해 보다 강력한 제재가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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