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인구 3% 이주민 위한 대책 손봐야

물이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르듯 갈수록 국경의식이 희박해지는 시대적 환경 속에서 더 나은 삶을 위해 외국으로 옮겨가는 이주민들이 늘어나는 것은 당연한 이치다. 우리나라에도 외국인 이주민이 지난 9월 말 현재 141만여명이 유입돼 총 인구의 3%에 육박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6월 120만명을 돌파한 뒤 각각 9개월, 6개월 만에 10만명씩 늘어났다. 그만큼 가파른 증가세다. 그중 불법체류자 5만4000여명을 포함해 60만여명인 노동자가 가장 많다.

내일은 이런 이주민, 특히 이주노동자와 그 가족을 보호할 목적으로 유엔이 정한 세계이주민의 날이다. 이 날을 맞아 이주민 단체들이 이주노동자의 권리 보장과 함께 사회적 관심을 촉구하는 다양한 행사를 개최한다고 한다. 차제에 이주민 정책과 내국인 대상 다문화 교육 등 대책을 보완할 부분은 없는지 점검해볼 필요가 있다. 저출산에 따른 부족한 노동력 확보 및 결혼이민 등으로 인해 앞으로도 외국인 이주민이 더 늘어날 게 분명하고 보면 긍정적 효과를 거둘 수 있는 대책 보완이 시급하다.

우선 저임금과 장시간 노동 등 아직 열악한 이주노동자들의 노동환경 개선과 함께 전반적인 차별대우를 시정할 수 있도록 고용허가제를 보완하고 인종차별금지법을 제정하는 등의 노력이 필요하다. 또 이들의 문화적 욕구를 충족하고 자존심과 정체성을 살릴 수 있는 여가 활동을 위한 지원도 요구된다. 유럽의 이주노동자 소요 사태를 반면교사로 삼아 이들의 불만과 스트레스가 계속 쌓여 사회적 혼란으로 이어질 가능성을 미리 차단해야 한다.

아울러 이주민이 증가하면서 사회 일각에서 반 이주민, 반 다문화 풍조가 일고 있는 것에 대해서도 조치를 취해야 한다. 이주민들 때문에 일자리를 뺏기게 됐다거나 시혜성 복지가 이주민들에게만 돌아간다는 등의 불만을 품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이주민 유입의 순기능 등에 관한 적극적인 설득과 교육이 이뤄져야 한다. 외국인 이주민이 사회적 갈등의 씨앗이 되게 해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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