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 상한제보다 주거 보조금이 주택 임차인 보호위해 더 바람직

주택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해선 전·월세 상한제보다는 주거비 보조금이 대안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김경환 서강대 교수, 이창무 한양대 교수, 이용만 한성대 교수는 한국개발연구원(KDI) 주최로 12일 서울 신라호텔에서 열린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선진적 주택정책 패러다임 모색 국제회의’에서 이같이 밝혔다.

김 교수 등은 “정치권에서 도입을 주장하는 ‘전·월세 상한제’보다는 공급확대가 수반되는 조건 하에서 임차인에 대한 주거비 보조금을 확대하는 것이 임대료 안정에 기여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다주택 보유 개인의 임대주택 투자와 공급을 확대하려면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를 폐지하고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지 않는 대신 임대소득에 대해 정상적으로 과세하고 적절한 세제유인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김 교수 등은 최근 전세에서 월세로의 전환은 자연스러운 추세여서 정부가 인위적으로 개입해 억제하기보다는 점진적으로 전환되도록 관리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충고했다. 이를 위해 전세에 비해 월세가 더 불리하게 돼 있는 세제를 개선하고 저리의 전세대출이 늘어나는 것을 억제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고세욱 기자 swkoh@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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