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경제정책 방향] 기본부터 챙겨라… 서민 생활·일자리 마련 초점

정부가 12일 밝힌 내년도 경제정책 방향에서는 서민생활과 일자리 창출이 핵심 키워드다. 경제 불확실성이 커질수록 서민생활과 청년 고용이 가장 많은 타격을 입을 것이라는 우려에서다. 공공기관 신규 채용을 대폭 늘리는 한편 3∼4세 무상보육 확대, 저소득층 주거·의료비 등 경감 대책 등을 중점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눈에 띄게 새로운 정책은 없다는 지적도 있다.

◇어두운 고용시장…공공기관 채용 인력 확대=내년 일자리 정책은 일단 공공기관에 의존하고 있다. 경기 둔화 국면에서 민간에선 당장 일자리가 많이 늘기 쉽지 않다는 판단에서다. 정부는 우선 공공기관의 내년 신규 채용 인력을 1만4000명까지 확대한다고 밝혔다. 올해 공공기관 신규 채용 인력이 지난 3분기까지 9834명으로, 연말까지 1만1000∼1만2000명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는 것을 감안하면 2000∼3000명 더 늘어나는 수치다.

정부는 또 공공기관에서 장기 육아휴직자가 발생했을 때 대체 충원하는 인력도 정규직으로 충원할 수 있도록 기준을 완화키로 했다. 학력 과잉풍조 개선과 학력차별 철폐를 위해 공공기관 신규 채용 중 현재 3.4%에 불과한 고졸자 비중도 20%까지 늘릴 계획이다. 아울러 중소기업과 공공기관의 청년인턴에도 고졸자 참여를 확대시킨다는 방침이다.

기획재정부 조경규 공공정책국장은 “진로와 능력에 상관없이 무조건 대학을 가야 하는 사회 분위기를 바꿔보자는 차원에서 공공기관이 앞서서 늘리기로 했다”고 말했다.

◇보육은 ‘미래투자’, 주거·의료 등 지원 확대=정부는 이번 경제정책 방향에서 보육을 ‘복지’가 아닌 ‘미래투자’ 차원에서 봤다. 성장잠재력 확충과 저출산 대응 측면에서 국가가 책임지겠다는 의지다. 당과 청와대 등의 요구가 높았던 ‘0∼4세 무상보육’은 일단 3∼4세에 대해 연차별로 무상보육 대상을 확대해가기로 했다. 만 5세아의 경우 지원 대상을 소득 하위 70%에서 모든 계층으로 확대했고, 지원 단가도 월 17만7000원에서 20만원으로 올린다. 빈 교실 어린이집 설치 시범학교 지정, 규제 완화 등을 통해 학교 내 어린이집을 늘리는 방안도 추진된다.

또 의료·출산비용 등 부담을 줄이기 위해 고운맘카드를 통해 지원하는 임신·출산 진료비도 현행 40만원에서 50만원으로 늘린다. 0∼12세 아동 필수 예방접종 본인부담금도 1만5000원에서 5000원으로 낮춘다. 내년 7월부터는 75세 이상자가 완전틀니를 할 때 본인부담금 50%를 지원한다.

정부는 특히 서민들의 주거비 안정을 위해 무주택 서민에 대한 장기·저리 고정금리 주택구입자금 대상을 연소득 2500만원 이하에서 부부 합산 연소득이 2500만∼4500만원인 경우까지 확대키로 했다.

정부는 1∼2인 가구 급증에 따라 가구 구조 변화를 반영, 주거·기초보장 등 기존 복지정책을 재검토키로 했다. 당장 거론되는 것은 최저생계비 산출방식 개선 방안이다.

◇고정금리 대출 확대 등 가계부채 관리=정부는 가계부채 관리를 위해 주택담보대출의 고정금리 대출 비중 등을 2016년 말까지 30%로 늘리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은행권이 만기를 늘려 중장기 자금 확보를 가능토록 하는 ‘커버드본드’ 발행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관련 법안을 정비키로 했다.

특히 주택금융공사에 출자한 정부와 한국은행의 투자금을 내년과 내후년에 이어 순차적으로 확대해 은행에 대한 지원 여력을 높이기로 했다. 서민 금융지원 강화를 위해 저신용층에 주로 공급하던 미소금융 상품을 저소득층에도 확대한다. 기업에 대해서는 중소기업 긴급 유동성 프로그램인 패스트트랙을 연장키로 했다. 장기 투자 펀드에 대한 세액공제 방안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퇴직소득과 연금소득 간의 조세부담 수준도 합리적으로 조정해 형평성을 맞춰가기로 했다.

정부는 국내 투자 활성화를 위해 경제자유구역 내 투자하는 국내 기업에도 외국 투자기업과 마찬가지의 지원 제도를 확대 적용할 방침이다. 국내 복귀 기업에 대한 법인세·소득세 감면 일몰기한을 2015년 말까지 연장하고, 창업 중소기업의 세액공제 기간도 4년에서 5년으로 늘리기로 했다. 먹는샘물과 조제분유 등의 방송광고를 단계적으로 허용해 광고시장 확대도 유도키로 했다. 모두가 내수 활성화를 위한 정책이다.

하지만 정부가 이날 발표한 외국 관광객 유치확대 방안, 외국인 투자지역 내 조세감면 대상 범위 확대 등 상당 부분은 이미 발표됐거나 추진하고 있는 사안들로 재탕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있다. 경기 자체가 불안정한 상황에서 창업 지원 등의 효과가 얼마나 있을지도 미지수다.

올해에 비해 2000∼3000명 늘어나는 공공기관 일자리 창출은 생색내기에 불과하고, 고졸 취업자 확대 방안은 대학진학률이 80%에 이르는 현실을 감안할 때 비현실적이라는 지적도 있다.

재정부 관계자는 “확정된 계획이라기보다 강력한 정책 의지를 담은 목표치”라고 설명했다.

조민영 기자 mymi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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