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경제정책 방향] 자세 확 낮춘 정부… 지표 줄줄이 빨간불 ‘準경제위기’ 판단

지난해 12월 ‘5% 성장, 3% 물가’라는 장밋빛 경제전망을 제시한 정부가 올해에는 자세를 확 낮췄다. 낙관일변도로 전망하기에는 그만큼 국내 경제사정이 좋지 않다는 점을 당국이 인정한 셈이다.

기획재정부가 12일 밝힌 내년도 경제전망을 보면 정부의 경기 판단은 ‘준(準)경제위기’에 가깝다. 불과 3개월 전인 지난 9월 전망했던 경제성장률 전망치 4.5%에서 무려 0.8% 포인트나 과감하게 내린 것만 봐도 알 수 있다.

내년 경기침체의 가장 큰 원인은 유럽 재정위기에 따른 세계성장 둔화다. 수출 활성화가 국내 고용 및 투자를 촉진하는 구조인 우리나라로서는 올해를 시작으로 내년에 유럽 위기의 직접적 영향권에 놓이게 된다. 국내 수출, 고용, 투자 등 경제 주요 요소들은 대부분 빨간불이 켜졌다.

한국경제의 견인차 역을 했던 수출 증가율을 올해 19.2%에서 내년 7.4%로 대폭 내려 전망한 것도 이를 감안한 것이다. 기업 설비투자의 경우 2010년 25.0%에서 올해 4.3%, 내년 3.3%로 증가율이 수직 하락할 것으로 전망했다. 내수 회복의 바로미터로 불리는 취업자 증감수 또한 올해 40만명선에서 내년 28만명으로 30%나 감소할 전망이다.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은 브리핑에서 “유로존 해법이 내년 상반기에 가닥을 잡지 못하고 하반기까지 불확실성이 지속하면 경제성장률 전망치인 3.7%를 달성하지 못할 가능성도 있다”고 우려했다.

정부는 내년에 대외 불확실성이 짙어지는 만큼 무리한 성장정책보다는 경제안정 구축에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수출은 외부 변수에 달렸지만 내수는 정책 의지로 어느 정도 관리할 수 있는 만큼 국내에서 내수 부분을 중심으로 경제 활력을 제고한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대외 여건이 악화된다면 추가적인 정책 대응이 필요할 수도 있다. 박 장관은 “유럽 재정위기 해법이 가닥을 잡지 못할 경우 (경제 급락을 막기 위해) 추가경정예산 편성 같은 적극적 재정정책이 불가피할 것”이라고 밝혔다. 상황에 따라 경기부양 카드를 쓸 수도 있음을 내비친 것이다.

고세욱 기자 swkoh@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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