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이성모] 국민복지 위한 SOC 예산 확보해야

지난 10월 국토해양부는 4대강 살리기 사업 완공과 성과 확산, 사회간접자본(SOC) 투자 효율화 등 6가지 기본방향에서 내년도 예산안을 21.9조억원으로 편성하였다고 밝혔다. 여기에는 고속철도 등 국가기간교통망 확충과 평창 동계올림픽 등 국책사업을 차질 없이 지원한다는 내용을 포함해 SOC부문이 21.5조원으로 98.2%를 차지한다. 부문별로는 도로 7.3조원, 철도 5.0조원, 도시철도 1.0조원, 수자원 2.9조원, 해운·항만 1.6조원 등이다. 이는 금년도 예산 23.6조원보다 1.7조원 감소한 규모이나 4대강을 제외한 SOC는 오히려 1.2조원이 증가된 것이다.

그러나 장래 국력신장에 따른 국가경쟁력을 뒷받침하기 위한 SOC확충 차원에서는 역부족인 것으로 보인다. 그간 꾸준한 사회간접자본의 확충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선진국에 비해 열악한 수준이며, 교통물류비용이 선진국의 2∼3배 수준인 점에서도 쉽게 유추된다. 기존의 SOC체계로 향후 50∼100년 후의 국가 미래를 준비한다는 것은 장래 국제간의 무한경쟁에서 고지를 선점하기에는 역부족이다. 선진국의 경우 자국 외 제3국에도 SOC체계를 구축하여 50∼100년 후 자국의 미래를 준비하고 있다.

최근 건설경기 침체 장기화, 미국·이탈리아, 유럽 주변국 등의 신용등급하락에 따른 글로벌 재정·금융위기 등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서는 일자리 창출과 지속적인 성장기반 확충을 위한 SOC 투자가 더욱 중요한 의미를 지닐 것이라는 것은 자명하다.

범세계적으로 개인의 기초적 삶의 질 보장을 위한 복지성향의 예산요구가 보편화된 지금, 우리도 무시할 수만은 없는 여건이다. 그러나 유행성 보편적 복지요구로 인해 단발적 소모성의 예산집행은 인풋(Input)만 있고 내일을 위한 아웃풋(Output)이 없는 국가재정 상태를 낳고, 이러한 현상은 국가부도 상태에 직면하고 있는 몇몇 국가의 상황과 맥락을 같이하고 있다. 이런 점에 비춰 기존의 SOC확충 개념을 개발과 건설이라는 목적에서 탈피해 녹색성장과 지속가능 발전, 고용창출 등을 지향하는 방향으로 재정립하는 게 필요하다. 특히 개인의 경제활동과 기초적 이동권을 보장할 수 있는 자연법적 교통권 확보를 위한 도로교통부문 예산은 선진국과 같이 교통복지예산 계정(장애인 이동권 포함 등)을 도입해 SOC 확충과 복지가 융합된 예산으로 확보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

현재 우리사회에 만연되고 있는 보편적 복지요구도 중요한 이슈임에 틀림없다. 그러나 곶감 빼 먹는 식의 복지정책은 국가 백년대계를 보장할 수 없다는 점을 명심하여 SOC 확충 방안이 복지와 융합된 새로운 개념으로 녹색성장과 지속발전, 미래성장 동력 구축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겨냥한 예산편성을 통해 장래 국가경쟁력이 화수분 같이 창출될 수 있게 하는 방안이 요망되는 시점이다.

이성모 서울대 교수 건설환경종합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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