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재완, 2012년 공공기관 채용 20% 늘린다… “부자증세는 시기상조”

박재완(사진) 기획재정부 장관은 “청년실업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내년 공공기관의 채용 규모를 올해보다 크게 늘리겠다”고 말했다. 늘어나는 채용규모는 올해보다 20% 정도로 2008년 금융위기 직전 수준을 회복할 것으로 전해졌다.

박 장관은 지난 6일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가진 국민일보와의 단독 인터뷰에서 “올해 일자리 증가에 대한 기저효과와 세계경제 위기 여파로 내년 일자리가 올해보다 줄어들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재정부에 따르면 올해 공공기관 채용 규모는 지난해보다 10% 정도 늘 것으로 예상된다. 내년에 20%가량 증가할 경우 채용 규모는 금융위기 전인 2007년(1만4600명) 이후 최대치가 될 전망이다.

박 장관의 발언은 공공기관 채용 확대를 통해 민간기업에도 신규채용 분위기가 확산될 수 있도록 유도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삼성경제연구소에 따르면 내년 취업자 수가 올해보다 24만명 느는 데 그쳐 올해 평균 증가 인원(40만7000명)에 비해 증가세가 크게 둔화될 것으로 보인다.

박 장관은 또 최근 정치권에서 제기되는 부자증세 및 주식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단호히 밝혔다. 박 장관은 주식 양도차익세에 대해 “금융시장에 미치는 충격이 큰 데다 최근 국제 금융시장이 요동치는 상황이라 시기적으로 적절하지 않다”고 말했다.

소득세 최고세율 구간 신설에 대해서도 “대기업에 다니는 임원도 있겠지만 대부분 30∼40명의 종업원을 둔 개인 자영업자가 해당된다”면서 부작용이 더 많다고 지적했다. 박 장관은 “물가상승률 등을 감안하면 과세구간 전체를 상향 이동시켜줘야 원칙에 맞고, 이를 위해서는 차분하게 시간을 갖고 전면적인 세제 개편을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장관은 복지 요구 등으로 지출 규모가 당초보다 늘겠지만 다른 분야의 감액 범위 내에서 증액해 2013년 균형재정 목표는 반드시 달성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박 장관은 7일 위기관리대책회의에서 “(주택)시장이 과열됐을 때 도입된 지나친 규제를 완화하겠다”고 밝혀 부동산 활성화를 위한 추가 대책을 고려하고 있음을 시사했다.

고세욱 기자 swkoh@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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