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스쿨 1기의 위기] “행정부처 자치단체 등 법무담당관 배치 필요”

내년 2월 졸업하는 로스쿨 1기생 1500여명을 흡수할 일자리는 턱없이 부족하다. 법원, 검찰, 로펌 등 전통적인 법조계 채용 숫자는 크게 늘지 않아 내년에는 로스쿨 출신 변호사와 사법연수원 출신 법조인이 제한된 일자리를 놓고 무한경쟁을 벌어야 하는 상황이다.

법조계 채용 계획을 종합하면 법원, 검찰, 로펌의 로스쿨 졸업생 채용규모는 500명 정도다. 법무 사관후보생, 대한법률구조공단, 국회 등 국가기관 실무수습생을 합쳐도 1기 졸업생 중 취업자는 최대 600명 정도에 불과할 것으로 예상된다. 내년 1월 변호사 시험에 합격할 것으로 예상되는 1500여명 중 900명 정도가 졸업과 동시에 실업자로 전락한다는 의미다.

로스쿨 출신 변호사의 사회 진출을 일자리 창출이라는 측면 외에 다양한 경험과 배경을 가진 전문 법조인의 효율적 활용이라는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변호사를 사적 이익을 추구하는 개인 자격증 소지자로 볼 게 아니라 법조일원화 등 변호사의 공공성을 고려해 이들이 다양한 분야에서 실무수습을 하고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어야 한다는 것이다.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는 지난달 16일 기자회견을 열어 로스쿨 졸업생의 직역 확대와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협의회는 중앙정부와 광역자치단체 과 단위 1명 이상, 시·군·구 및 교육청 실·국 단위 1명 이상 법조인력 확보, 공기업·공익단체의 법조인력 활용방안 도입 등을 주장했다.

김형주 전국로스쿨학생협의회 회장은 “중앙 행정부처와 지방자치단체, 지방경찰청 및 경찰서에 법무담당관제를 도입할 것을 제안한다”며 “변호사를 법무담당관으로 배치하면 행정의 질이 높아지고 혜택은 국민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288개 시·군·구 가운데 지방법원과 지원 소재 지역 36개와 인접지역 29개를 제외한 163개 지자체는 개업변호사가 한 명도 없는 실정이다.

기업이 준법경영을 하도록 감시하는 준법지원인 제도 역시 변호사가 사회에 진출할 수 있는 중요한 분야가 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자산규모 5000억원 이상 상장기업이 의무적으로 변호사 자격을 가진 사람을 준법지원인으로 두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하지만 동시에 로스쿨 졸업생이 변호사로 큰 돈을 벌겠다는 생각에서 벗어나 눈높이를 낮춰 공공 영역으로 진출하고 전통적인 법조 직역과는 다른 인접 분야에도 눈을 돌려 스스로 일자리를 창출하는 노력을 보여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우성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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