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무상복지 확대보다 경제 회생이 우선이다

한국 경제를 위협하는 국내외 악재들이 동시다발로 터지고 있다. 미국과 유럽 재정위기가 전 세계로 확산되고, 글로벌 경기침체로 인해 국내 기업들의 성장동력이 약화되는 조짐을 보이고 있다.

3대 국제신용평가사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 무디스, 피치는 최근 3개월간 14개 국가에 대해 19건의 신용등급 강등 조치를 단행했다. 이번에는 이탈리아 스페인 벨기에 등 선진국들의 신용등급이 하향 조정됐다는 점에서 2008년 금융위기 때와는 근본적으로 차이가 있다. 3대 신용평가사로부터 최고 신용등급을 받고 있는 독일은 최근 국채를 발행 목표치의 60%가량만 파는 수모를 겪었다. 초우량 국가의 국채마저 외면을 당한 것이다.

국제신용평가사들의 ‘칼날’은 이제 국가에서 금융회사로 향하고 있다. S&P는 29일 뱅크오브아메리카(BoA), 골드만삭스, 씨티그룹, 모건스탠리 등 미국 투자은행을 포함한 15개 글로벌 금융회사의 신용등급을 낮췄다. 신용등급이 낮아지면 금융회사의 자금조달 비용은 오르기 마련이다. 이 때문에 이들은 기업과 가계를 상대로 대출 회수에 나서고, 한국처럼 경제사정이 괜찮은 국가로부터 투자자금을 대량 인출할 수밖에 없다. 이는 지구촌의 실물경제를 급속도로 냉각시키고 연쇄적인 자금경색을 초래한다.

글로벌 위기는 대외 의존도가 큰 우리나라에 악영향을 미친다. 실제로 올 들어 9월까지 대형 상장사들의 누적순이익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7.42% 급감했다. 통계청의 10월 산업활동동향에 따르면 기업 설비투자는 전월 대비 12.1% 줄어 8년 9개월 만에 최대폭으로 감소했다.

지난달 경상수지 흑자는 1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지만, 수출보다 수입이 더 크게 줄어드는 ‘불황형 흑자’다. 내년에는 수출증가율이 올해의 절반 수준으로 떨어진다는 전망이 우세하다. 정부는 충분한 외환보유액 확보, 금융기관 등의 단기 외채 비중 축소, 신성장 동력에 대한 기업의 투자 확대 등에 정책 우선순위를 두어야 한다. 정치권의 무분별한 복지 포퓰리즘에 휩쓸릴 때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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