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장은 수사권에 職 걸라”… 이완규 부장검사, 비판

검·경 수사권 조정안에 대한 후폭풍이 거센 가운데 일선 부장검사가 한상대 검찰총장을 비롯한 지휘부를 강도 높게 비판하며 사표를 제출했다. 대검찰청은 곧바로 제출된 사표를 반려키로 결정했다. 하지만 차분한 대응 원칙을 견지해 온 검찰 내부에서도 반발 기류가 확산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이완규(50·사법연수원 23기) 서울남부지검 형사4부장검사는 30일 검찰 내부통신망에 ‘마지막 충정의 글’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고 “더 이상 이런 지도부와 함께 검사로 일할 수 없다는 생각에 떠나기로 했다”며 사직서를 냈다. 지난 6월 형사소송법 개정 당시 대검 형사1과장으로 실무를 담당했던 이 부장검사는 국회에서 조정안이 수정되자 사표를 제출하기도 했다.

이 부장검사는 “지금 내사가 문제가 아니다. 그 외에 이의제기 조항, 지휘권을 제한한 개별조항 문제 등이 더 심각하다”며 “그런데도 대검은 내사문제에 관한 경찰 반발에 대응하는 정도일 뿐 더 문제가 있는 다른 조항들에 대해서는 아무 말도 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비판은 한 총장으로 이어졌다. 이 부장검사는 한 총장에게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며 “총리실 조정안의 지휘권 침해 조항에 절대 반대의사를 표명하고 직을 거십시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부장검사의 사표 제출은 경찰의 집단 반발 속에 사태를 관망하던 지휘부와 일선 검사의 온도차가 표면화된 것이어서 앞으로 일선 검사의 반발이 이어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이 부장검사의 글이 올라온 후 사의를 만류하면서도 글 내용에는 공감한다는 의견이 많았다. 총리실에 의한 조정안이 발표된 후 이의신청 등 검사의 지휘권 제한에 대한 잠재된 불만이 이 부장검사 사표 제출을 계기로 터져 나올 가능성도 있다.

재경 지검의 한 부장검사는 “총리실의 중재안 발표 이후 경찰의 대응 방식과 29일 국회 토론회를 지켜보면서 일선 검사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며 “대검찰청 등 지휘부의 입장도 있지만 이번 일을 계기로 일선 검사들의 불만이 수면 위로 떠오를 수도 있다”고 말했다.

김현길 기자 hgk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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