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 비리 수사권 준다면 조정안 받아들이겠다” 일선 경찰들 전략 수정

정부의 검·경 수사권 조정에 반발하는 일선 경찰관들이 검찰 비리에 대한 수사권만 준다면 조정안을 받아들이겠다고 제안했다.

27일 경찰청에 따르면 전국에서 모인 경찰관 120여명은 25∼26일 충북 청원군 충청풋살체육공원에서 밤샘토론을 벌인 끝에 “검사의 비리를 경찰이 수사할 수 있도록 정부가 조정안을 수정한다면 나머지 부분은 수용하겠다”는 결론을 내놨다.

최근 입법예고된 시행령 조정안은 공무원 범죄에 대해 경찰이 수사개시와 동시에 검찰에 보고토록 규정했다.

경찰청은 국무총리실의 조정에 앞서 ‘전·현직 검사나 검찰청 공무원이 연루된 사건에 대해선 경찰이 검찰의 수사지휘를 받지 않는다’는 내용이 담긴 초안을 총리실에 제출했다.

지금까지 경찰 반발의 핵심은 조정안이 경찰의 내사 권한을 크게 축소시킨 점이었으나 이번 제안에선 초점이 검찰에 대한 견제로 이동했다. 일반 국민은 별 관심이 없는 내사권에 집착하기보다는 검찰 견제권을 확보하는 것에 집중해 국민 공감을 얻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경찰 관계자는 “경찰 내부망이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올라오는 글을 봐도 내사보다 검사 비리에 대한 수사권에 집중해야 한다는 주장이 대세”라고 말했다.

이 같은 공격 방향 이동에는 치안 공백을 우려하는 여론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경찰 일각에선 집단적인 수사업무 포기 선언과 수갑 반납 퍼포먼스 등이 다소 과격했다는 자성론도 나오고 있다. 서울지역의 한 경찰관은 “일련의 집단행동이 치안 공백 우려를 낳는다면 잘못된 것일 수 있다”고 말했다.

천지우 기자 mogul@kmib.co.kr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수집,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