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비사업 방향 장기적으로 옳지만 市長 바뀌면 흔들리는 정책은 문제”

박원순 시장의 서울시 정비사업 전면 재수정 방침을 두고 전문가들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긍정적인 방향”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나 정권이나 서울시장이 바뀔 때마다 부동산 정책이 흔들리는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개발을 제한하는 현재의 분위기는 앞으로도 계속 유지될 것이란 게 전문가들의 전망이다. 재건축 사업 외에 한강르네상스 사업 등 오 전 시장이 추진하던 정책도 서민복지와 주거안정을 추구하는 박 시장 체제에선 유지되기 힘들 것이란 의미다.

현대경제연구원 박덕배 연구위원은 “적극적으로 디자인하고 재건하려던 오 전 시장의 정책을 박 시장이 계속 수정해나갈 것으로 본다”며 “세부적인 내용은 아직 드러나지 않았지만 현재 시장의 성향을 봤을 때 크게는 예산을 아껴서 저소득층을 지원하는 쪽으로 바뀌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박 시장의 정비사업 방향에 대해서는 장기적 안목에서 바람직하다는 평가가 우세했다. 다만 재건축에 부정적인 분위기가 확산되면서 2008년 글로벌금융위기 이후 이미 침체돼 있는 부동산 시장 분위기를 더욱 악화시킬 것이란 우려가 적지 않다.

부동산 정보업체 리얼투데이의 양지영 리서치자문팀장은 “박 시장의 스탠스는 장기적으로는 맞지만 지금까지도 재건축을 지정만 해놓고 사업 추진이 안 됐기 때문에 매매시장은 악화되고 있는 상태”며 “현재 분위기에 맞춰 재건축 사업에도 공공성이 강화된다면 임대주택을 많이 지어야 하기 때문에 사업성이 약해지는 측면이 있다”고 분석했다.

재건축을 무조건적으로 제한하기 보다는 낡은 주택을 정비하는 동시에 다른 예산절감 방안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 김현아 연구위원은 “정책 방향과 상관없이 서울시에 노후주택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며 “이산화탄소 발생률이 높은 노후주택들을 미래시대에 적합한 건축물로 만들려고 하는 서울시 자체의 노력이 있다면 환경관리 정책의 새로운 대안이 될 수도 있을 것”이라고 조언했다.

시장의 철학과는 별개로 서울시 정비사업이나 부동산 정책에 장기적이고 일관된 흐름이 있어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개인의 재산권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부동산 정책의 예측가능성이 떨어지면 시장이 더욱 왜곡될 수 있다는 것이다. 박원갑 국민은행 수석부동산팀장은 “정책은 장기변수가 돼야 하는데 단기변수가 되니 지속성을 믿고 사업하던 사람은 뒤통수를 맞는 격”이라며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바뀐다고 송두리째 흔들리는 것은 우리 정책의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임세정 기자 fish813@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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