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액·상습체납자 1313명 네이버에도 공개

불법 다단계 영업으로 구속된 주수도 ㈜제이유개발 전 대표이사가 570억원의 세금을 체납한 것으로 밝혀졌다. 국세청은 주 대표 등 7억원 이상의 고액·상습체납자 1313명의 명단을 21일 공개했다.

국세청은 체납 발생일로부터 2년이 지난 소득세, 부가가치세 등 국세가 7억원 이상인 고액체납자 개인 686명, 법인 대표자 627명의 명단을 홈페이지(www.nts.go.kr)와 관보·세무서 게시판에 이날 게재했다. 국세청은 또 명단공개 효과를 제고하기 위해 처음으로 인터넷 포털사이트 네이버 배너창에도 명단을 공개(11월 21∼27일)하고 있다.

1인당 체납액은 개인 22억4000만원, 법인 27억8000만원으로 평균 25억원이다. 개인체납자 중에는 주수도 전 대표가 2001년 법인세 등 40건, 570억원을 체납해 가장 많았다. 남옥건설 이윤남 대표(236억원), 리더스클럽 변풍식 대표(199억원), 한국합섬 박동식 전 대표(161억원) 등이 뒤를 이었다. 주 대표는 제이유그룹 회장 시절 다단계 영업을 하면서 제이유네트워크 회원을 포함해 9만3000여명의 방문 판매원에게서 모두 1조8400억원을 가로챈 혐의 등으로 2007년 구속 기소됐다.

법인 중에는 제이유 계열의 부동산업체 제이유개발(대표 윤덕환)이 1094억원으로 최다였다. 유형별로 보면 공개체납자의 75.2%(987명)가 서울·경기 지역에 살고 있다. 개인체납자의 연령은 40∼50대가 전체의 72.9%(969명)이며 체납액은 7억∼30억원이 92.5%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신규 체납자는 2007년 661명. 2008년 800명, 2009년 656명에서 지난해 2797명으로 급증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2010년 신규체납자 명단공개 기준금액이 10억원에서 7억원으로 낮아지면서 대상자가 일시적으로 크게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공개 대상자는 지난 3월부터 안내문을 보내 6개월 이상 현금 납부와 해명 기회를 준 뒤 17일 ‘국세정보공개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됐다.

고세욱 기자 swkoh@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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