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총리 “보육·교육은 보편적 복지가 맞다고 생각”

김황식 국무총리는 20일 “보육이나 교육 같은 부분에 대해서는 보편적 복지가 맞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 총리는 오전 KBS 1TV ‘일요진단’에 출연, 복지정책에 대한 질문을 받고 “선택적 복지다, 보편적 복지다 딱 잘라서 이분법으로 접근할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전제한 뒤 “도움이 필요한 취약계층에는 선택적 복지가 맞는 것이고, 국가 미래 전체를 위해서 정책적으로 접근해야 될 부분, 예를 들어서 보육이나 교육 같은 부분에 대해서는 보편적 복지가 맞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보편적 복지의 필요성을 일부 인정한 것으로, 보편적 복지는 포퓰리즘이고 무조건 안 된다는 기존 정부 입장에 변화가 있음을 시사한 것으로 해석된다.

김 총리의 방송 출연은 지난해 10월 취임 이후 처음이다. 50여분간 대담 형식으로 진행된 방송에서 김 총리는 한·미 FTA, 서울시장 선거, 비정규직 대책 등에 대한 정부 입장을 설명했다. 김 총리는 한·미 FTA 비준동의안 처리에 대해 “국회에서 몸싸움이 벌어지고 하는 것은 우리 국격이나 수준에 비춰보면 참 부끄러운 일”이라며 “국회에서 다수결 원칙에 따라서 처리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최대 쟁점인 투자자국가소송제도(ISD)와 관련해서는 “재논의하는 문제에 한·미 정부 의견이 합치된 상태”라며 “민주당에서 ISD 폐기 내지 유보에 대한 조건을 붙였는데 답안을 미리 제시하고 협상하게 하는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김 총리는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기로 한 서울시 방침을 “기본적으로 좋은 방향이고 가능한 한 그렇게 하는 게 좋다”고 평가했다.

김남중 기자 njk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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