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박4일 입씨름만… 檢·警 수사권 ‘합숙토론’ 성과없이 끝나

검찰과 경찰이 검사의 지휘에 관한 대통령령을 마련하기 위해 3박4일 합숙 토론을 벌였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국무총리실 중재로 지난 16일 경기도 모처에서 검찰·법무부와 경찰청의 핵심 실무자 3명씩 참여해 열린 합숙 토론은 19일 오후에 끝났다. 당초 2박3일로 예정됐다가 하루 더 연장됐다. 마지막 날에는 임종룡 국무총리실장이 주재하는 자리로 격상돼 정인창 대검찰청 기획조정부장과 박종준 경찰청 차장까지 참석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20일 경찰청 관계자는 “밤낮 없이 토론을 했지만 견해차가 워낙 커서 접점을 찾지 못했다”고 말했다. 검찰의 지휘 없이 할 수 있는 내사(內査)의 범위 등 여러 쟁점을 놓고 이견을 좁히지 못한 것이다.

검·경은 지난 6월 형사소송법 개정에 따라 연말까지 대통령령이 제정되도록 합의안을 도출해야 한다. 입법예고와 차관·국무회의 등을 거쳐야 하는 것을 감안하면 이달 말까지가 마지노선이다. 중재를 맡은 총리실이 절충안을 내놓고 양측을 강하게 압박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끝내 합의안을 내놓지 못하고 해를 넘길 가능성도 있다. 총리실 관계자는 “총리실장 주재로 논의를 계속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천지우 기자 mogul@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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