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슈퍼위’ 적자감축 합의 불발되나… 최소 1조2000억 달러 절감 방법 싸고 민주·공화간 이견 뚜렷

향후 10년간 최소 1조2000억 달러의 미국 연방정부 적자 감축안을 마련키로 한 의회 특별위원회가 난국에 직면했다. 유럽 위기가 확산되는 가운데 미 재정적자 감축안 합의 불발까지 겹쳐 시장 불안이 가중되는 것 아니냐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17일(현지시간) 워싱턴포스트 등 미국 언론에 따르면 소위 ‘슈퍼위원회’로 불리는 미 의회 특별위원회가 23일까지 재정적자 감축 합의안을 마련하기로 했지만 시한이 일주일도 남지 않은 현재까지 절충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미 의회예산국(CBO)의 검증에 걸리는 시간까지 감안하면 실제 위원회의 마감 시한은 21일이므로 사실상 남아 있는 시간은 주말까지라는 지적도 나온다.

슈퍼위원회의 난항은 일찍부터 예상돼왔다. 경제이념과 정책 우선순위 등에서 민주·공화 양당의 시각차가 워낙 크기 때문이다.

민주당은 실업률이 9%에 이르는 등 경제 침체기인 만큼 정부의 지출을 늘리고, 재정적자 감축 재원은 부유층에 대한 증세를 통해 해결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공급주의 경제학’에 경도된 공화당은 경제가 어려울 때는 기업과 부유층에 대한 세금 부과를 줄여야 경기가 살아나며, 정부 지출을 늘리면 민간 부문이 위축된다는 논리를 편다.

무엇보다 양당이 평행선을 긋는 근저에는 조시 W 부시 대통령 시절의 감세안 처리에 대한 이견이 자리 잡고 있다. 공화당은 소득세율 인하를 핵심으로 한 부시 감세안의 기한 연장이 포함되지 않는 어떠한 합의에도 반대하고 있다.

민주당은 저소득층과 중간소득층에 대해서는 감세를 연장해야 하지만, 세금부과가능 연소득이 25만 달러 이상인 부유층에 대해서는 세율 인하를 예정대로 내년 말에 종료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세제 개혁 등의 핵심 이슈를 내년으로 넘기는 방안도 논의되고 있다고 로이터가 보도했다. 재정적자 감축 합의를 이끌어내지 못하더라도 실제 1조2000억 달러의 예산을 삭감하는 프로그램이 강제 시행되는 것은 2013년부터이므로 이견이 첨예한 세제 개혁 문제는 내년에 논의하면 된다는 것이다.

배병우 기자 bwbae@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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