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이론에 매몰돼 흘러간 노래만 부른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은 정치의 문제도, 이념의 문제도 아닙니다. 먹고 사는 문제입니다. 국가 경쟁력의 문제입니다. 민족적 감정이나 정략적 의도를 갖고 접근할 일은 결코 아닙니다.”

이명박 대통령의 말이 아니다. 야권이 추앙하는 노무현 전 대통령이 2007년 4월 미국과의 FTA 타결 직후 담화문을 통해 한 말이다. 노 전 대통령은 당시 ‘매국’이라는 진보진영 일각의 비난에도 FTA를 밀어붙였다. 우리 경제를 더 발전시키고, 더 많은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선 FTA를 체결해야 한다고 판단한 것이다. 노 전 대통령은 “진보 정치인들은 공허하게 교조적 이론에 매몰돼서 흘러간 노래만 계속 부르면 안 됩니다. 개방 문제와 관련해서 진보주의자들 주장이 사실로 증명된 것이 없습니다”라고 덧붙였다. 한·미 FTA 비준 문제를 놓고 국회에서 생떼를 쓰는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 내 FTA 반대론자들은 노 전 대통령의 이런 소신이 잘못된 것이라고 보고 있는지 답해야 한다.

노 전 대통령의 최측근인 안희정 충남지사 역시 한·미 FTA 반대 대열에 동참해 달라는 야당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 그는 트위터를 통해 “자기(노무현 정권)가 추진했던 정책을 정권이 바뀌었다고 다른 입장을 취하면 안 된다”고 했다. 미국과의 FTA는 필요하다는 일관된 견해를 분명하게 피력한 것이다. 민주당 소속의 송영길 인천시장은 민주당이 한·미 FTA를 시작했던 노 전 대통령 세력과 통합을 모색하면서 반(反) FTA를 공통분모로 삼는 것은 자기모순이자 비약이라고 지적했다. 그릇된 길로 빠진 민주당 지도부가 명심해야 할 발언이다.

미국 한인사회에서도 민주당을 성토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민주당 손학규 대표와 정동영 최고위원에게 항의서한을 보낸 바 있는 유진철 미주한인회 총연합회 회장은 “노무현 정부 때 미국에서 FTA 지지를 요청했던 사람들이 지금 결사반대를 외치고 있어 우롱당했다는 한인들이 늘고 있다”고 전했다. 민주당은 ‘반대를 위한 반대’를 접고, 국회에서의 협의처리를 모색하는 것이 옳다.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수집,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