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인국 과천시장 주민소환 무산… 투표율 17.8% 그쳐

여인국 경기도 과천시장 주민소환투표에서 투표율 33.3% 미달로 개표가 무산되면서 여인국 시장이 시장직을 유지하게 됐다. 여 시장은 17일부터 직무에 복귀한다.

과천시선거관리위원회는 16일 오전 6시∼오후 8시 과천시내 22개 투표소에서 진행된 투표 결과 투표권자 5만5096명 가운데 9820명이 투표해 최종 투표율이 17.8%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주민소환법상 투표권자의 33.3% 이상이 투표하고 과반수가 찬성해야 소환이 확정되기 때문에 여 시장에 대한 소환투표는 부결됐다.

이로써 시민 의사를 묻지 않고 보금자리 지구 지정을 수용하는 등 정부과천청사 이전 대책을 소홀히 한 여 시장에 대해 책임을 묻겠다면서 지난 7월 13일부터 6개월 동안 추진된 주민소환투표는 무산됐다.

이 같은 저조한 투표율은 지난 8월 24일 서울시 무상급식 투표율 25.6%에 크게 미치지 못하는 것이다. 이번 결과는 정책 변화의 영향이 컸다는 분석이다. 지난 5월 국토해양부의 과천보금자리 지구 지정 이후 과천 집값이 크게 하락하면서 주민소환 열기가 높았지만 이후 보금자리세대수를 9600세대에서 4800세대로 축소하고, 주공 1·6 재건축단지 정비구역 지정 등에 주민들의 분위기가 바뀌었다는 것이다.

여 시장은 소환 부결 직후 “이번 일을 계기로 시민에게 가까이 다가가 함께 의논하며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나 “주민소환법에 투표권 청구와 효력 등을 규정하고 있으나 소환 사유를 정하지 않아 자치단체장의 소환이 정략적으로 이용될 가능성이 크다”며 “개선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강구일 과천시장 주민소환운동 본부장은 “시정의 잘못된 점을 시민들에게 알려 성과가 있었다. 앞으로 과천시 예산 등에 대한 시민감시단 활동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번 여 시장까지 3번 치러진 주민소환투표가 모두 투표율 미달로 투표함을 개봉하지 못하는 기록을 남기게 됐다. 2007년 주민소환제도 도입 이후 같은 해 7월 김황식 전 경기하남시장과 2009년 5월 김태환 전 제주도지사에 대해 시도됐었다. 이로써 단체장 비리 등 각종 전횡에 대한 견제장치로 주민소환제가 도입됐지만, 실제 소환이 이뤄지기는 쉽지 않음을 다시 한번 입증한 셈이 됐다.

과천시는 이번 투표를 위해 선거관리위원회에 5억원을 위탁했고, 이 중 3억4300만원을 지출했다. 따라서 실현 가능성이 낮은 소환을 위해 시민들의 혈세가 쓰여서는 안 된다는 비판의 목소리와 소환이 무산될 경우 소환 주체 측에 비용에 대한 구상권 청구를 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과천=김도영 기자 doyoung@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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