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 떼밀린 조직개편, 예·결산권 통제 본격화… ‘동네 북’ 신세 금감원

금융감독원이 ‘동네 북’이다. 국무총리실은 조직개편을 촉구하고, 기획재정부와 정치권은 금감원의 예산 통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금융권 감독 업무를 제대로 실행하지 못한 데 따른 외부 압력이라는 지적과 함께 지나친 권한 침해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다.

금감원은 총리실 주도로 만들어진 금융감독혁신 태스크포스(TF)의 주문에 따라 내년 상반기 원내 조직개편을 실시한다고 16일 밝혔다. 금감원은 조만간 조직개편에 앞서 외부 기관으로부터 조직 진단을 받을 방침이다. 금감원 고위관계자는 “정기인사가 있는 내년 3∼4월에 맞춰 금감원을 기능별 조직으로 재편하려 한다”며 “총리실 TF의 주문에 따라 검토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조직개편은 은행·증권·보험 등 권역별로 나눠진 현행 체계를 기획총괄·감독·검사·소비자보호 등 기능별로 재편하는 방안으로 이뤄질 전망이다. 논란이 되던 소비자보호 기능은 준독립기구 성격인 ‘금융소비자보호원’ 신설로 결정됐다. 조직 편제를 금감원 산하에 두되 인사권을 독립시키고, 예산을 금융위원회가 직할하는 방식이다. 투자자 보호 권한이 분리되면서 금감원의 역할이 축소된 것이다.

정치권에서는 금감원의 예·결산을 통제하기 위한 움직임이 본격화되고 있다. 조영택 민주당 의원 등 야당 의원 14명은 이달 초 금감원이 국회로부터 결산 승인을 받은 뒤 내역을 공표하도록 법안을 발의했다.

정부도 금감원의 예산권에 손을 대기 시작했다. 재정부는 부담금운용 심의위원회에서 금감원의 ‘감독 분담금’을 ‘부담금’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금감원이 금융회사로부터 감독 서비스 대가로 받아온 감독 분담금은 금감원 예산의 70%가량을 차지해 왔다. 이 방안이 확정되면 정부가 사실상 금감원의 예산권을 통제하는 셈이다.

‘금감원 때리기’가 계속되자 금감원 내부에서는 임원진에 대한 불만이 터져나오고 있다. 금감원 노조 관계자는 “저축은행 사태 이후 금감원이 여론과 각계의 뭇매를 맞고 있다”며 “임원들이 국회와 정부의 눈치보기에만 열중해 독립성을 훼손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경원 기자 neosar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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