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정부 콩고 언론인 난민 인정

야당 성향의 방송국에서 일하다 정부군의 탄압을 받은 콩고민주공화국(콩고) 출신 언론인이 난민으로 인정받았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부장판사 진창수)는 난민인정 불허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콩고 출신 E씨(31)가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고 16일 밝혔다.

E씨는 콩고 킨샤사 출신으로 2005년 정부에 비판적인 민영 방송국 CCTV에 입사했다. 그는 시사 프로그램 보조 리포터로 조세프 카빌라 대통령의 비리를 파헤치고 정부의 잘못을 지적하는 다큐멘터리 제작에 참여했다. 2006년 치러진 콩고 대선에서 카빌라가 다시 승리하자 이듬해 3월 정부군이 방송국을 공격했고, E씨는 프로그램 총책임자 및 촬영기사와 함께 무장 군인들에게 폭행당한 뒤 체포됐다. E씨는 무장 군인들로부터 가택 수색을 받고 결국 대통령궁 인근에 구금됐다. 당시 콩고에서는 정부군과 야당 측 무장 근위병들 간 충돌로 600여명의 사망자가 발생했다.

군인 친척의 도움으로 간신히 풀려난 E씨는 콩고에 살고 있는 한국인의 집에 피신해 있다가 2007년 10월 한국에 입국했고, 열흘 후 난민인정 신청을 냈다. 하지만 법무부가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공포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난민 인정을 불허하자 E씨는 소송을 냈다.

우성규 기자 mainport@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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