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학교 7곳 중 1곳 안전등급 ‘C’ 이하인데 예산은 되레 줄어… 무상급식 예산 때문에?

지난 7월 서울 은평구 신사동 S중학교에서 1학년 A군(13)이 5층 난간에 떨어진 친구의 준비물을 줍다 발을 헛디뎌 추락했다. A군은 넘어지는 순간 난간을 붙잡았지만 낡은 난간을 지탱하던 못이 빠지면서 그대로 1층 바닥으로 떨어져 중상을 입었다.

서울시내 학교시설 7곳 중 1곳이 중점관리 대상 또는 위험시설로 판명됐고, 위험시설에서 발생하는 교내 안전사고가 매년 늘고 있지만 시교육청의 시설 보수 예산은 거꾸로 매년 줄고 있다.

15일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올해 서울시내 학교 시설 6354곳 중 909곳이 중점관리 대상시설, 31곳이 재난위험 시설로 지정돼 있다. 위험 등급을 받은 시설 대부분은 수리를 받지 못해 안전사고에 무방비로 노출된 상태다.

시교육청은 매년 2차례 학교 시설물 정기점검을 실시해 손상 정도, 보수·보강의 긴급성 등에 따라 A·B등급은 ‘안전시설’, C등급은 ‘중점관리 대상시설’, D·E등급은 ‘재난위험시설’로 분류하고 있다. 중점관리 대상시설이나 재난위험시설은 침수됐을 때 감전 위험이 있거나 자연재해 발생 시 붕괴 가능성까지 있는 것으로 보수가 시급하다.

서울시내 학교에서 발생한 안전사고는 2008년에 6929건, 2009년 7043건, 지난해 8000건으로 매년 늘고 있다. 안전사고는 주로 시설이 노후·부실해 발생했다. 학교안전공제회가 교내 안전사고 보상금으로 지급한 금액도 2008년 25억1064만원에서 2009년 28억866만원, 지난해 31억3226만원으로 늘었다. 특히 안전에 취약한 초등생들의 교내 안전사고는 2008년 2358건이었으나 지난해 2635건으로 매년 전체의 약 30%를 차지한다.

그러나 시교육청은 최근 몇 년간 위험시설 보수 예산을 줄이고 있다. 2012학년도 예산안에서는 위험시설 개축작업에 217억원만 배정했다. 작업에 필요한 1147억3600만원(시교육청 추정치)에 비하면 턱없이 부족하다. 심지어 올해 예산 243억4900만원보다도 줄었다. 올해 예산은 당초 263억원이 배정됐으나 추경예산 편성과정에서 줄었다.

시교육청 내부에서는 무상급식 예산 때문에 위험시설 개축 예산이 줄었다는 비판이 나온다. 시교육청의 한 관계자는 “무상급식 예산에 지나치게 치중하면서 정작 중요한 안전관리 예산에는 신경을 못 쓰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교육시설과 관계자는 “노후 화장실 및 창고 공사를 중점적으로 진행하는 중이며 예산은 차차 늘려갈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정부경 기자 vick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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