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재외국민투표 문제점 조속 개선해야

2012년 4월 11일 실시되는 제19대 국회의원선거에서 국외 거주 또는 출장 등의 사유로 외국에서 투표해야 하는 사람에 대한 선거인 등록이 어제부터 시작됐다. 헌정사상 처음 실시되는 재외국민 투표에서 투표권을 행사하려면 직접 해외공관에 가서 선거인 등록을 해야 하며 등록 마감은 내년 2월 11일까지다. 재외국민 선거인 등록이 시작됐으나 여전히 많은 문제점과 해결해야 할 과제를 안고 있다.

투표율이 가장 문제다. 국적 소유자로 해외 체류자 중 선거권을 가진 사람은 약 220만∼230만명으로 추산된다. 선관위는 이 중 16%인 약 35만∼36만명 정도가 투표를 할 것으로 보고 있다. 직접 해외공관에 가서 등록을 하고 또 투표를 해야 하는 번거로움 때문에 영토가 넓은 국가 거주 교민의 투표율은 저조할 것으로 보인다. 대리투표 등 선거부정을 막고 투표율을 제고하기 위한 방안이 더 검토돼야 한다.

북한의 조종을 받는일본 조총련을 비롯해 친북 세력들의 준동이 문제다. 합법적으로 남측 선거에 개입할 수 있는 상황을 북한이 악용하지 않을 리 없다. 그럼에도 현실적으로 이들의 개입을 막기는 쉽지 않다. 조총련계 중 한국국적을 취득한 교민 수는 약 5만명이다. 북한의 인위적 작동이 예상되는바 정부는 철저한 대비를 해야 한다

선거를 둘러싼 교포사회의 분열 가능성도 문제다. 김황식 총리는 지난달 세계 한인의 날 기념식에서 재외국민 투표가 동포사회 단합의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으나 실상은 그 반대가 될 가능성이 높다. 이념, 지역, 동문별로 반목하고 대립할 가능성이 높다.

조직적인 선거부정도 문제다. 적발하기도, 막기도 어려운 게 현실이다. 중앙선관위는 한 달 전부터 재외선관위마다 ‘선거법 위반행위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나 단속인력이나 시스템이 미비한 상황이다. 지난 15대 대선에서 1·2위 후보 간 득표차가 39만557표였던 점을 감안할 때 해외동포들의 표가 국내정치 판도를 바꿀 수 있는 잠재력을 충분히 갖고 있다. 정부는 이런 재외동포투표에서 예상되는 문제점들을 조속히 개선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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