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검사, 한국 검찰 찾아 성폭력범죄 법률 시스템 견학

“영화 ‘도가니’부터 봐야겠습니다. 아주 슬픈 이야기라고 들었습니다.”

일본 검사인 나가노 신지(사진) 주한 일본대사관 일등서기관은 4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을 찾아 우리나라의 성폭력범죄 관련 법률 시스템을 견학하며 이렇게 말했다.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김진숙)는 일본의 검사, 변호사, 법학교수 등 법조인 18명에게 우리의 세분화된 성폭력범죄 관련 법률 및 피해자 조사 방법 등을 설명했다. 일본 법조인이 한국 검찰을 방문해 견학한 것은 처음이다.

나가노 검사를 비롯해 일본 정신의료법연구회 소속 법학교수, 변호사 등은 영상녹화조사실, 검사실 등을 관심 있게 둘러보고 우리나라 성폭력범죄 관련 법률시스템을 배웠다. 일본 언론도 동행해 자국 법조인들의 한국 검찰 견학을 취재했다.

김 부장검사는 “일본은 형법만으로 성범죄를 대응하고 있어 DNA 신원확인, 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 등 세분화된 한국 법제에 큰 관심을 갖고 있다”며 “우리의 법제가 일본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노석조 기자 stonebird@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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