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 한·미 FTA 대치] ‘싸움 정치’… 與,외통위 전격 상정-野 처리 저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 처리를 둘러싼 여야 간 갈등이 최고조로 치닫고 있다. 한나라당이 2일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에서 한·미 FTA 비준동의안을 기습 상정하자 야당은 물리력을 동원해 회의 진행을 막았고 이 과정에서 양측이 충돌했다.

남경필 외통위원장은 야당이 점거 중인 상임위 전체회의실이 아닌 소회의실에서 외교통상부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친 직후 구두로 “한·미 FTA 비준동의안을 상정한다”고 전격 선언했다. 미국 의회가 한·미 FTA 이행법안을 통과시킨 이후 지난달 25일 외통위에서 첫 비준동의안 상정이 이뤄졌고 이날은 두 번째 상정이다.

남 위원장의 비준동의안 상정에 당황한 민주당과 민주노동당 등 야당 의원들은 “소회의실 기습 상정은 절차상 문제가 있다”며 위원장석을 둘러싼 채 거칠게 항의했고, 결국 비준동의안의 상임위 처리는 무산됐다. 이후 여야 의원들은 소회의실에 남아 대치상태를 이어갔고 외통위 회의는 오후 6시를 넘겨서야 산회됐다. 남 위원장은 기자들과 만나 비준동의안 처리 시점에 대해 “이명박 대통령이 유럽을 다녀온 뒤(5일 귀국)에 해야 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한나라당 황우여, 민주당 김진표 원내대표는 오후 국회 운영위원장실에서 1시간여 회담을 갖고 절충을 시도했다. 이 자리에서 김 원내대표는 이명박 대통령이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을 만나 한·미 FTA 관련 핵심 쟁점인 투자자국가소송제도(ISD) 재논의 약속을 받아와야 한다고 요구했다. 반면 황 원내대표는 야당이 기존에 합의한 ‘ISD 절충안’을 수용하라고 압박했다.

아울러 3일 본회의 안건으로 김 원내대표는 국회 법사위에 계류 중인 일반 법안만 처리하자고 제의했지만 황 원내대표는 한·미 FTA 비준동의안 처리 상황을 지켜본 뒤 결정하자고 맞섰다. 두 원내대표는 심야에 2차 회담을 갖고 절충을 계속했다.

노용택 기자 nyt@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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