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금 감사는 자율 침해… 연세대 헌법소원 제기

연세대는 수개월째 진행되고 있는 감사원의 대학 등록금 감사가 사립대의 자율성을 침해했다며 1일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연세대 측은 “감사원 감사는 헌법이 보장한 사립대 운영의 자율권과 대학·학문의 자유를 침해하므로 근거가 된 감사원법은 위헌”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감사는 대학이 국책 연구비나 국고 보조를 받는 곳에 국한돼야 하며 사립대 업무 전반에 걸친 포괄적 직무감사는 과도한 공권력 행사”라고 덧붙였다.

이선희 기자 sunn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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