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공동정부’ 물 건너 가나… 범야권 시정 참여 어려울 듯

박원순 서울시장의 취임으로 기대를 모았던 범야권 공동정부 구성은 사실상 물 건너 간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서울시는 박 시장의 후보시절 주요공약을 구상했던 ‘희망캠프’ 참모들이 대거 참여하는 정책자문단이 내년 예산 편성은 물론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는 등 ‘제2 집행부’가 될 것이라는 언론보도에 대해 31일 자료를 내 선을 분명하게 그었다.

시는 “곧 출범할 예정인 희망서울기획위원회는 순수 자문기구로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된다”고 밝혔다. 시는 또 “향후 예산안 편성과정에서 1∼2회 정도 자문을 받을 계획”이라며 희망서울기획위원회의 역할이 그리 크지 않을 것임을 시사했다.

이는 정책 자문기구를 공동정부운영협의회로 확대 발전시켜 서울시정에 적극 참여하려 했던 범야권의 기대와는 달라 진통이 예상된다.

당초 민주당과 민주노동당, 시민단체들은 공동정부 구성을 희망하며 박 시장의 선거운동을 적극 지원했다. 공동정부 운영을 위해서는 시정 전반에 대한 마스터플랜을 짜는 역할뿐 아니라 예산 및 정책 집행과정을 꼼꼼히 들여다 볼 수 있는 상설협의기구가 있어야 한다.

하지만 시는 희망서울기획위원회를 비상설 한시기구로 제한했고, 시 공무원 참여도 배제했다. 시는 박 시장의 선거캠프에서 공약 입안에 참여한 각계 전문가와 시의회 의원, 언론인, 시정개발연구원 위원, 캠프에 참여하지 않은 전문가그룹 등 50명 안팎으로 위원회를 구성할 계획이다.

위원회의 역할 역시 조언과 정책 제안에 국한시켰다. 시 관계자는 “위원회는 일방적으로 정책방향과 플랜 수립을 하지 않고,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한 뒤 해체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박 시장은 선거운동 당시 민주당 등 각 정당과 시민단체 등이 참가하는 가칭 ‘시정공동운영협의회’를 만들어 상설 운영한다는 공약을 제시한 바 있다.

한편 공동정부 구성을 약속하며 후보 단일화를 통해 승리를 거머쥔 최문순 강원도지사도 취임 후 6개월이 지났으나 당초 약속했던 도정협의체 구성을 실천하지 않고 있다.

황일송 기자 ilsong@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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