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장 박원순] 무상급식 확대 최우선… 한강르네상스 ‘올스톱’

박원순 서울시장이 시장으로서 첫 업무를 무상급식 예산 지원으로 하면서 오세훈 전 시장을 비롯해 ‘한나라당 시장의 시정 10년’을 걷어내는 작업이 본격화됐다. 박 시장의 다양한 복지정책 역시 구체화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2년8개월이란 짧은 잔여 임기와 한정된 재원이 갖는 한계를 어떻게 풀어나갈지가 관건이다.

◇무상급식 등 보편적 복지 강화=박 시장의 복지 분야 공약 가운데 우선 무상급식 대상 확대 정책이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박 시장은 서울시의회 민주당 측과 손잡고 2014년까지 중학교로 무상급식 범위를 확대할 계획이다. 그는 27일 무상급식 예산 지원을 결정한 이유에 대해 “무상급식 문제로 전 시정이 파탄났기 때문에 갈등을 완전히 정리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취약계층을 위한 복지정책은 한층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박 시장의 공약인 공공임대주택 8만 가구 건설, 시내 동마다 2개 이상 국공립 보육시설 설치, 장애인 콜택시 600대 확대 운영, 시민생활 최저선 설정 등이 구체화될 예정이다.

이들 공약 이행을 위해선 넘어야 할 산이 있다. 복지정책 확대와 동시에 금융위기 이후 확대 재정으로 누적된 부채를 줄여나가야 한다. 2014년까지 부채를 7조원 줄이겠다는 게 박 시장의 공약이다. 서울시는 한 해 예산 20조원을 운영하고 있다.

박 시장은 “양면의 압박이 있을 것”이라며 다음달 10일까지 서울시의회에 제출해야 하는 내년도 예산안과 관련, “시의회와 중간 협의도 하겠지만 우리 안이 어느 정도 완성돼야 하니 특별히 신경 써 달라”고 간부들에게 지시했다.

◇‘오세훈표 사업’은 전면 수정=한강르네상스, 디자인서울로 대표되는 오 전 시장의 핵심 사업들은 대폭 축소되거나 아예 중단될 상황이다. 박 시장은 선거운동 기간 오 전 시장의 ‘전시성 토목사업’을 손보겠다고 공언한 바 있다.

서해뱃길 사업은 경제성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전면 재검토될 운명이다. 다만 양화대교 공사는 마무리될 수 있다. 이미 상판 제거 공사가 완료되는 등 80% 정도 공사가 진척된 데다 공사 중단에 따른 교통난이 지속될 수 있기 때문이다.

한강대교 인근 노들섬에 대형 오페라극장인 한강예술섬을 건립하는 사업은 전면 재검토가 불가피하다. 박 시장은 노들섬으로 진입하는 대중교통 여건을 개선하는 과정에서 많은 예산을 낭비하게 되는 만큼 사업 자체를 중단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김경택 기자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수집,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