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경 수사권 갈등 와중에… MB는 경찰 편?

이명박 대통령은 21일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제66주년 ‘경찰의 날’ 기념식 축사를 통해 “경찰이 명실상부한 수사의 한 주체가 됐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의 이 같은 발언은 최근 검찰이 경찰의 내사 범위를 정보수집과 탐문으로 축소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시행령(대통령령) 초안을 제출해 검·경 갈등이 다시 불거진 상황에서 나온 것이어서 주목된다.

이 대통령은 “경찰 내부 개혁을 추진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라며 “자율이 커진 만큼 책임도 무거워졌다”고 밝혔다. 이어 “우리 경찰은 그동안 투명하고 공정한 승진과 보직 배치에 노력해 인사 공정성 면에서 많은 성과를 거뒀다”고 치하했다.

이 대통령은 “이전보다 빈도수가 많이 줄었지만 경찰 스스로 비리를 저지르거나 직접 범죄에 가담하는 일까지 일어나 국민에게 큰 실망을 주고 있다”면서 “스스로 철저히 예방하고 그 어떤 범죄보다 엄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또 “격무 해소를 위해 인력 증원과 직급 구조를 개선해 나갈 것”이라며 “경찰 업무의 특수성을 고려한 수당 체계도 검토해야 할 과제”라고 언급했다.

태원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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