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부·LED 등 ‘中企 적합업종’ 협의 난항

중소기업적합업종 2차 발표가 열흘가량 남았지만 29개 쟁점품목 대부분이 협상에 난항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달 1차로 선정한 16개 품목도 모호한 기준 때문에 여전히 논란이 일고 있다.

20일 동반성장위원회와 중소기업계에 따르면 2차 발표에 포함될 두부, LED(발광다이오드), 데스크톱PC 등은 지금까지 수차례 조정협의가 열렸지만 대·중소기업 간 입장차가 좁혀지지 않고 있다. 양측의 의견차가 워낙 커 2차 선정에서 아예 제외될 가능성도 있다.

LED융합산업협동조합 관계자는 “지금까지 몇 차례 협의를 진행했지만 이달 안에 결론내기 힘들다는 판단을 내렸다”며 “LED 업종은 2차 선정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한국연식품협동조합연합회 최선윤 회장은 “지난 19일 4차 협의를 열었는데 전혀 진전이 없었다”면서 “두부가 왜 중소기업적합업종인지부터 의견이 갈리고 대기업 측에서 담당 임원 한두 명만 협상 테이블에 나오는 등 성의 있게 참여하고 있지 않은 상황이라 오는 26일 예정된 5차 조정협의도 큰 기대를 안 한다”고 말했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동반성장위가 역할을 제대로 못하고 있다는 불만이 커지고 있다. 중소기업중앙회 동반성장추진위원회 관계자는 “업종별 조정협의체에 동반성장위 실무자만 간사로 참여해 무조건적으로 대·중소기업 간 합의만 종용하고 있다”며 “민간 중심의 자율적 합의가 실효성이 없다고 판단되면 법제화를 통한 적합업종 선정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지난달 진입·확장 자제 업종으로 선정된 장류, 재생타이어 등은 여전히 정리가 안 되고 있는 상황이다. 중기중앙회 관계자는 “1차 발표 이후 언제부터 적용할 것인지, 중소기업만 참여할 수 있는 저가시장의 범위는 어디까지인지 등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이 아직 마련되지 않았다”며 “일부 업종은 대기업이 중소기업적합업종 선정 이전에 진출하려 한다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어 우려가 크다”고 말했다.

적합업종 2차 발표가 이달을 넘길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권지혜 기자 jhk@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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