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장 보선] 나경원 “서울 변두리 중복 규제 완화하겠다”

한나라당 나경원 서울시장 후보가 20일 서울 변두리 지역의 중복 규제를 완화하고 상업지역 불균형을 해소하는 ‘지역상생 프로젝트’를 발표했다. 나 후보는 수유동의 한 연립주택 앞에서 재건축을 요구하는 주민 및 전문가와 간담회를 갖고 “고도지구와 경관지구 등으로 시민들의 불편을 초래하는 불필요한 중복 규제를 완화하겠다”고 말했다.

나 후보는 “현재는 건물 층수도 몇 층 이하로 정해놓고 높이도 몇 m 이상 올라가지 못하도록 중복 규제를 하고 있다”며 “내가 시장이 되면 지정 목적에 맞지 않은 곳의 규제를 재검토하고 높이 규제만 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높이 제한은 지키되 층 제한을 풀면 설계변경 등을 통해 1∼2층 추가 증축이 가능해지는 만큼 이를 통해 최대한 재산권 행사를 보장하겠다는 취지다.

나 후보는 또 상계 불광 사당 망우 등 10대 지역 거점을 육성, 강남이 부럽지 않도록 개발하겠다고 공약했다. 자치구별 상업지역 면적의 불균형 해소를 구체적 방법으로 제시했다. 도심과 강남권의 상업지역 면적은 종로 65.5%, 강남 36.7%로 높지만 광진 금천 도봉 등은 10%가 채 안될 정도로 지역 간 격차가 심하다. 나 후보는 앞서 비강남권의 재건축 연한 완화도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이 같은 공약이 지역 균형발전에 도움이 될 수는 있지만 자칫 부동산 투기 유발, 개발 찬반을 둘러싼 주민갈등 등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 때문에 검증과 공방으로 선거판이 과열되자 과거 ‘뉴타운 공약’처럼 개발 표심을 노린 공약이란 비판도 없지 않다.

아울러 나 후보 측은 야권의 검증 공세에 적극 대응했다. ‘나 후보가 부친이 운영하는 학교재단의 감사 대상 배제를 청탁했다’는 의혹을 제기한 정봉주 전 민주당 의원을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이두아 캠프 대변인은 2003년 변호사 업무를 하면서 사무실 직원의 계좌로 수임료를 받아 세금을 탈루했다는 의혹과 관련, “업무 편의상 직원 계좌를 일부 이용했지만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고 세금을 탈루한 바도 없다”고 반박했다.

김나래 기자 narae@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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