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복지재정 늘리기 전에 지출 누수 막아야

저소득층을 지원하는 복지재정 지출의 누수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복지재원이 무자격자 등에게 방만하게 지원되면 보다 결과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곳에 손길이 미치지 못하게 된다는 점에서 한시바삐 시정돼야 한다.

감사원이 지난 3∼4월 저소득층 탈빈곤 지원대책 추진실태를 감사한 결과 버젓이 근로소득이 있는데도 근로능력이 없는 것으로 판정받아 부당지급된 복지급여가 지난 한 해에만 1만7059명, 409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이 중 4851명은 근로소득이 최저생계비를 넘어서 아예 기초수급 대상에서 제외돼야 하는 가구였다. 이런 일이 일어난 것은 보건복지부가 대상자를 선정하면서 국세청의 근로소득 자료를 제때 받아 활용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복지부는 올해에도 5월 현재까지 관련 자료를 넘겨받지 않았다니 행정을 게을리 했다는 비난을 면키 어렵다.

더욱 한심한 일은 국토해양부가 지난해 2월부터 기초수급자 주택 개·보수 사업을 추진하면서 복지부가 이미 1999년부터 ‘주거현물급여 집수리 사업’이란 유사 사업을 벌여오고 있던 사실을 제대로 알지 못했다는 사실이다. 이 바람에 이미 복지부의 집수리 지원을 받은 1129명에게 다시 62억원이 지원됐고, 일부 시공업체가 이미 고친 지붕을 대상으로 또다시 돈을 타내는 등 모럴 해저드가 빈발했다. 저소득층의 보금자리 역할을 하는 영구임대주택 관리도 부실해 가구주가 숨지거나 전대가 된 경우에도 계약이 유지되는 사례가 잇따랐다.

최근 정치권에서 앞다퉈 복지공약을 발표하고 정부도 친서민 정책 차원에서 각종 복지정책을 내놓고 있다. 하지만 표나 인기를 의식해 새 정책을 쏟아내는 것만 능사가 아니다. 이미 시행 중인 복지지원이 진정으로 필요한 대상에 적시에 이뤄지도록 관리에 내실을 기하는 일이 더 긴요하며, 이는 저소득층에 더욱 실제적인 도움을 준다. 2006년 56조원에서 2011년 86조원으로 급증한 복지예산에도 복지 체감도가 계속 떨어지는 현상을 막기위해서도 복지행정 난맥상의 수술이 불가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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