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개특위’ 개점휴업… 웃고있는 법원·검찰

국회 사법제도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가 겉돌고 있다. 지난 8월 23일 본회의에서 구성결의안이 통과된 지 두 달이 다 돼 가는데도 여야 모두 위원 선정조차 하지 못하고 있다. 여야는 여당과 야당 몫으로 4명씩 위원을 선정해 위원회를 구성한다는 원칙에만 합의한 상태다. 위원장은 한나라당 위원이 맡게 될 것으로 보이며 야당 몫은 민주당 3명, 자유선진당 1명으로 배분될 예정이다.

국회 사무처 관계자는 18일 “여야 모두 특위 위원 명단을 제출하지 않고 있다”며 “위원 명단이 제출돼야 위원회가 구성돼 활동에 들어가는데 현재로선 전망이 불투명하다”고 말했다.

여야는 국회 저축은행 비리의혹 국정조사 과정에서 증인으로 채택된 검찰 간부들이 모두 출석을 거부하는 등 비협조적인 태도를 보이자 지난 6월 말로 활동이 중단된 사개특위를 재구성하기로 전격 합의했다. 대검 중수부 폐지 등을 재논의해 검찰을 압박하겠다는 계산이었다.

하지만 여야 지도부가 서울시장 보궐선거 지원 유세에 총동원되면서 사개특위 위원 선정은 후순위로 밀린 상태다. 보궐선거가 끝나 사개특위 위원들이 선정되더라도 위원회가 본격 가동되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정기국회 일정상 11월에는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열려 사개특위 일정 조율이 쉽지 않다. 또한 내년 4월 총선에서 재공천받기 위해 의원들은 지역구 표밭 관리에 전념해야 하기 때문에 특위 위원으로 나서기를 꺼리고 있다.

2차 사개특위 활동 시한은 2012년 2월 22일로 넉 달밖에 남지 않았다. 하지만 민감한 사안에 대한 합의를 이끌어내기에는 시간이 너무 촉박하다는 지적이다.

사법제도 개혁 대상인 법원과 검찰은 사개특위 공전 소식에 안도하는 모습이다. 검찰은 사개특위 재가동에 대비해 대검 기조부를 중심으로 전략을 가다듬고 있으며, 법원은 대법원 사법정책실에서 대응논리 개발에 주력하고 있다.

김재중 기자 jjk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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