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한·미 FTA 발목 잡는 게 야당 할 일인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반대하는 민주당 인사들의 발언이 가관이다. 노무현 정부에서 추진할 때는 적극 찬성하던 인사들이 180도 입장을 바꿔 궤변으로 일관하고 있다. 궤변의 선봉에는 정동영 최고위원이 섰다. 그는 최근 한·미 FTA를 을사늑약에 비유하며 반대했다. 2006년 2월 집권 여당인 열린우리당 의장(현 정당 대표) 때와 2007년 10월 대통합민주신당의 대선 후보 당시 한·미 FTA를 옹호하던 입장과 정반대 주장을 하고 있다.

궤변의 정상에는 손학규 대표가 섰다. 손 대표는 17일 청와대에서 열린 여야 대표 및 5부 요인 초청 오찬 간담회에서 한·미 FTA에 반대하며 ‘4대 불가론’을 폈다. ‘손해 보는, 준비 안 된, 부자 중심의, 주권을 침해하는 FTA’라고 사실을 왜곡한 것이다.

한·미 FTA를 지지했던 한나라당 소속 경기지사였을 때와 2008년 7월 통합민주당 대표 때의 발언과 정면으로 배치된다. 국익이 걸린 핵심 현안에 대해 손바닥 뒤집듯이 소신을 바꾸는 인사가 차기 대선 후보감인지 의심스럽다.

정 최고위원과 손 대표의 궤변은 안희정 충남지사의 입장과 극명하게 대비된다. 안 지사는 최근 농민 등을 대상으로 한 특강에서 한·미 FTA에 대해 “피할 길이 없는 현실의 문제”라며 “농촌 혁신을 위해 힘을 모으자”고 말했다. 한·미 FTA로 최대 피해자가 될 농민을 설득한 것이다. 책임 있는 정치인이라면 안 지사의 자세를 본받아야 한다.

한·미 FTA는 우리나라 국내총생산(GDP)을 증가시키고, 새 일자리를 창출하는 데 도움이 된다. 통상교섭본부가 발표한 ‘FTA의 실증적 경제효과’에 따르면 우리나라와 FTA를 발효 중인 5개 국가·권역의 교역 현황을 조사한 결과 FTA 발효 전보다 교역은 60%, 무역 흑자는 168% 늘었다.

민주당은 한·미 FTA 비준동의안에 무턱대고 반대만 할 때가 아니다. 정부와 여당의 발목을 잡지만 말고 국민 여론을 듣고 투표로 가부를 결정해야 마땅하다. 그것이 의회정치의 기본이다. 한·미 FTA 발효로 생기는 피해 분야의 대책 마련에 나서는 것 역시 공당의 역할임을 명심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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