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정상회담 이후] 외환 유동성에 문제?-靑 치적위한 무리수?… 통화스와프 발표 혼선

“한·미 통화스와프를 추진한다는 것인가, 안 한다는 것인가.”

14일 외환시장 참가자들은 한·미 양국 정부의 통화스와프 추진 여부를 놓고 혼란스러워했다. 13일(현지시간) 한·미 정상회담 결과를 놓고 청와대가 ‘한·미 통화스와프 추진을 공식 안건으로 논의했다’는 취지로 발표한 것을 기획재정부가 즉각 부인했던 해프닝 때문이었다. 재정부는 13일 밤 11시가 넘어 애초 배포된 한·미정상회담 결과 발표문 중 ‘외환유동성 공급을 통한 환율안정 필요성에 의견을 같이하고, 양국 금융당국 간 구체 협력방안을 모색하기로 했다’는 문구에서 ‘외환유동성 공급을 통한’이라는 표현을 삭제한다는 내용의 긴급 보도참고자료를 냈다. 대신 ‘향후 필요시 협력방안을 모색한다’는 내용이 추가됐다.

‘외환유동성 공급을 통한 환율 안정’이라는 표현이 통화스와프 추진으로 오해될 소지가 있다는 이유에서다. 청와대가 만일의 상황에 대비해 통화스와프를 체결할 필요가 있다며 양국 합의를 이뤄냈다고 밝힌 것을 외환당국이 정면 반박한 격이 됐다.

통화스와프라는 외환 정책의 중대 사안에 있어서 정부와 청와대가 사전 협의조차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음을 보여준 사례다. 재정부는 이번 발표 전에도 통화스와프 추진 필요성이 제기될 때마다 우리 외환 건전성에 문제가 있는 것처럼 해석될 수 있다며 경계해 왔다. 이에 따라 청와대가 정상회담의 공적을 극대화하기 위해 무리수를 둔 것 아니냐는 해석까지 나오고 있다.

한 외환시장 관계자는 “통화스와프 추진 문제는 외환시장에서 그 국가의 외환 상황을 판단하는 것과 직결되는 중대사안”이라며 “사전 조율이 제대로 안 돼 시장에 혼란을 준 것은 이해하기 어려운 일”이라고 비판했다.

조민영 기자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수집,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